프랑스-안병현

안녕하세요 파리 디드호 대학에서 1년간 교환학생으로 공부중인 안병현이라고 합니다. 단순하고 피상적인 정보전달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내용을 위주로 사소한 일에서 프랑스 전체 사회를 어렴풋이 느낄 수 있는 신선한 칼럼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Title 열 여섯 번째 칼럼 <프랑스의 담배 가격>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8-08-14 12:07 Read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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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담배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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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 판매 중인 다양한 담배들

 

 

프랑스에서는 한국에서와 다르게 길에서 담배를 아무렇지 않게 피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한국처럼 흡연 구역이 따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많은 카페에서 테라스 좌석에 한가롭게 햇살을 받으며 커피 한 잔에 담배를 하나씩 문 프랑스인들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에서 최근에 계속에서 담뱃값을 인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에는 말보루, 필립 모리스 등 다양한 담배 제조 회사들이 있는데 담배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따라서 현재 담배 평균 가격은 한 갑당 7.5유로이며 이 가격도 올해 들어 세 번째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세금 관련 논의가 마무리되면 약 7.9유로까지 올라갈 전망이지만, 어떤 제조 회사들은 이러한 흐름에 역행하여 자체적으로 조금 담배 가격을 낮추어 경쟁력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금액이 끝이 아닙니다. 프랑스 정부의 큰 그림은 2020년까지 담배 가격 10유로(한화 약 13,000원)를 목표로 차근차근 올리는 것입니다. 2019년에도 두 번에 걸친 인상 계획이 있으며 2020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큰 인상을 하지 않고 차근차근 올리는 이유는, 조금씩 올리는 동안 흡연자들이 금연할 준비를 하라는 것이기도 하며, 밀수입이 갑자기 증가할 가능성도 염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상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실 담배는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거둬들이기 가장 효과적인 방책입니다. 국민의 건강이라는 가격 인상 이유가 누구도 반박하기 힘들고 타당한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로 같은 논조로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예산이 매년 수백만 유로이며 한 해 73,000명의 국민이 사망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성 흡연율은 원래 높았지만 여성 흡연율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서 야위게 하는 원인이 되며 특히 담배 시작 연령이 점점 낮아지다 이제는 만 12세가 될 정도로 이러한 다양한 요인들이 강력한 금연 정책을 실시하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정부의 가격 인상 정책은 정말 단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미 2003년에서 2004년 사이 담배 가격을 40%정도 올렸을 때 담배 소비량이 40% 급감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강력한 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유일한 금연의 방법은 실질적 요금 상승이라는 생각을 핵심으로 아이가 있는 차 안에서 흡연 금지, 놀이터에서 흡연 금지와 같은 보조적인 규제 사항을 펼치면서 강력하게 추진해나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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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2016년에 2,500원이었던 담배 가격이 4,500원으로 인상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담배 가격을 인상함과 동시에 더 거둬들여진 세금으로 흡연자의 권리를 위한 흡연 부스, 혹은 금연 상담 센터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는 논지로 정책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세금 인상 후 많은 여론들에 의해 도대체 올린 세금으로 뭐를 하는 건지 많은 비판을 받았으며 실제로 흡연 피해 예방이나 금연에 쓰여질 세금들이 당초 목적과는 다르게 잘 사용되지 않는 점이 밝혀졌었습니다.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흡연자들의 불만은 상당히 높아만 갔습니다.

 

사실 프랑스에서는 흡연자의 권리를 보장해준다는 뉘앙스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담배는 몸에 해롭고 흡연자는 없어져야 당연하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었으며 한국처럼 흡연자들을 위한 금연 상담 정책, 흡연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같은 대책은 우선순위로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강력한 정책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애매하게 가격을 인상할 바에 확 올려서 금연을 권장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느꼈고 한국도 만약에 별개의 금연 정책 없이 가격 인상으로 담배 소비량을 낮추는 것에 집중했었다면 효과적으로 담배 소비량을 낮출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배는 몸에 안 좋으니 끊어야겠지만 참 어려운 게 현실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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