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안병현

파리의 환경정책​

평소와 다름없이 수영장에 간 날, 입구에서 파리 시에서 나온 직원이 무언가를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요상한 사인을 요구하고 있어서 가볍게 무시하고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영을 끝내고 나오면서 뭘 홍보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여 설명을 들어보니, 파리 시에서 하고 있는 환경 켐페인이었습니다. ‘나도 파리의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명을 하고 관련 홍보 책자를 받아 들고와서 읽어보니 흥미로운 점들이 많아 칼럼에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파리는 지구 온난화가 날로 심해지는 환경 속에서 꽤 적극적으로 환경 정책을 펼친 도시입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환경 보호 활동은 2012년에 이르러 탄력을 받았고 2015년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개최하면서 총 195개 국가가 환경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서명을 받는데 성공합니다. 작년 2017년에 미국이 이 협약에서 탈퇴한 점은 조금 아쉽기도 하지만, 2018. 5월 파리 의회에서 새로운 환경 정책이 통과가 되면서 파리에서의 친환경 정책은 더욱 더 활기를 띄고 있습니다.

2050년을 기준으로 목표는 현재 파리 시에서는 100% 친환경 에너지 사용, 즉, 온실 가스 배출 비율을 지금보다 80%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이 수준에 도달하기 위하여 파리 시에서는 500개의 구체적인 정책이 에너지, 교통, 재활용, 음식물, 녹색화 분야로 크게 5개로 나누어 시행중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개인들도 활발히 이 정책에 참여를 해줘야만 기존에 설정한 목표에 다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업 등 공동체들의 움직임만으로는 20%의 온실가스 감소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몇 가지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교통과 관련하여, 프랑스에서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전기차 보급에 많이 힘을 쓰고 있었습니다. 201 8년 기준으로 현재 프랑스에서 전기차를 구입 시, 나라에서 나오는 보조금이 최대 6000유로(단, 구매가의 27%로 제한)이며 지방에 따라서 2000유로~5000유로까지 보조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주택에서 사는 경우 개인 자동차 충전소 설치비용도 보조를 해주며 디젤 자동차를 교환하면서 전기 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최대 10000유로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프랑스에서 가장 많이 팔린 프랑스 전기 자동차 가격대는 보통 30000~35000유로로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며, 저렴하게 2인용 자동차를 구매할 시 20000만 유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혜택이 정말 막강합니다. 구매시 보조금은 물론이고 각종 고속도로 요금 할인, 각종 세금 할인,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기존 승용차보다 전혀 들지가 않아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다르게 조금 아쉬운 점은 충전소가 생각보다 적다는 것입니다. Île-de-France 기준으로 프랑스에는 현재 6000개 이상의 충전소가 설치되어있어 누구나 쉽게 전기 충전이 가능하지만, 한국에는 수도권 기준 2000개 미만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전기 자동차가 실질적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 봤을 때, 전기 자동차를 사용해도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인프라가 구매 전에 중요한 요소이므로 한국에는 충전소 확대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개인적으로 전기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Autolib이란 카쉐어링으로 전기 자동차가 아예 자리를 잡았는데, 이러한 전기자동차 공유 시장이 발전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 자동차 충전소도 많이 생겨 인프라가 잘 형성이 된 것입니다.

또한 재활용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프랑스 와서 제일 놀랐던 것이 재활용이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식당에서도 마찬가지고 커다란 봉지에 음식물 쓰레기, 유리병, 종이 박스를 한꺼번에 집어넣어 버려져있는 쓰레기통들을 본적이 정말 많았는데, 이러한 재활용 관습들도 손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재활용을 위해 나라에서 재활용 처리기 구매를 보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커다란 음식물 처리기를 이웃들과 함께 신청을 하여 퇴비로 만드는 것으로 그 퇴비는 공공 구역에 놓고 필요한 사람들이 가져가서 쓰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시내가 아닌 교외로 조금만 넘어가도 정원이 있는 주택들이 정말 많은데, 이러한 정책이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 효율 측면에서 집안을 보수하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기도 했습니다. 파리에 있는 아무 부동산에 가보면, 현재 시장에 나와있는 집들이 걸려있는데, 꼭 나타나있는 요소가 에너지 효율 등급입니다. 효율 등급이 높은 집은 즉, 겨울에 히터를 조금만 틀어도 금방 따뜻해지고 여름에도 열 분산이 잘 되어 많이 덥지 않은 집을 의미하는데, 높은 에너지 효율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비용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었습니다. 조금 이해도 갔던 점이, 파리에 웬만한 건물은 거의 1900년대 초반에 지어져서 노후가 많이 된 집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이 낮은 것도 사실인데 이러한 점을 국가에서 비용적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밖에 태양열판 구매 보조, 공유 자전거 활성화, 푸르른 파리를 만들기 위해 습지 조성 등 다양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물론 불편한 점, 단점들이 분명히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이므로 많은 관심을 가져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