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열 두 번째 칼럼 <브라질의 파업-UNICAMP 파업과 임금 문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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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8-07-03 15:59 | Read | 3,637 |
본문
Unicamp 파업
Unicamp에서는 지난 5월 22일 화요일 근로자들의 파업을 시작으로 교수, 학생들의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실 이번 파업은 우니깜삐 뿐만 아니라, 상파울루 주 전체를 통틀어 공립 고등 교육 시설 종사자들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Unesp (Universidade Estadual Paulista) 그리고 USP (Universidade de São Paulo)에서도 파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때문에 대학의 학부장들은 독립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파업을 무마하려고 시도했습니다. 5월 29일 오전, 대학 의사회인 ‘Consu(Conselho Universitário)’이 파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임금 재조정을 1.5%로 가결하기 위한 의회를 열었지만, 우니깜삐 노동자 조합(STU, o Sindicato dos Trabalhadores da Unicamp)과 학생들에 의해 저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파업이 한창이던 6월 5일 화요일 저녁, 의사회는 직원들과 교수들의 임금을 1.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직원들과 교수들은 2015년 5월부터 발생한 격차를 좁히는 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며 12,6%의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학 예산을 측정할 때 직원들의 임금은 고려되지 않았고 그 결과, 상파울루 주 정부에 의해 지원 받는 Unicamp의 예산이 2.19%밖에 되지 않아, 적정 수준의 임금 인상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Figure 3 파업 중이라는 문구와 관련 뉴스
Figure 4 직원 파업에 학생들도 찬성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2. 브라질 임금 문제
사실 브라질의 경우 노동자들의 권리가 많은 부분 법으로 보호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남미 국가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물가를 자랑하는 브라질의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그들이 받는 임금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계층에 따라 소득의 편차가 굉장히 심해 엄청난 빈부격차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Figure 5 공개연설을 하며 시위하는 모습
Figure 6 시위에 참가한 근로자들
현재 브라질의 최저 임금은 월 954헤알(한화 약 286,200원)으로 한국의 최저임금과 약 4~5배 정도의 차이를 보입니다. 최저 임금이 새롭게 책정될 때마다, 정부는 브라질 국내 총 생산을 말하는 ‘PIB(Produto Interno Bruto)’가 2년 전 몇 퍼센트 증가했는지를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인플레이션 변화를 조사합니다. 이 계산을 바탕으로 2018 1월 1일 이후 2018 최저 임금이 954헤알로 측정된 것입니다.
‘브라질 지질 통계 연구소 Instituto Brasileiro de Geografia e Estatística (IBGE)’가 2017년 11월 29일에 밝힌 조사에 따르면, 브라질 노동자의 50%가 매달 평균 정도의 임금을 받고, 15%의 노동자들은 최저 임금보다도 적은 소득을 얻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외에도,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이들의 임금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임금에 비해 360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에 대해서 연구 책임자인 Maria Lúcia Vieira는 “브라질은 이미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소득 불평등을 갖고 있기로 유명한 나라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번 연구는 아직까지도 그 만큼 심한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016년에는 ‘Pesquisa Nacional por Amostra de Domicílios Contínua (PNAD)’에 의해서 한 조사가 시행되었는데요. 그 해, 최저임금은 880헤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88.9백만명의 노동자 중에서 절반 정도의 노동자(44.4백만 명)이 평균적으로 747헤알의 임금 밖에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혹은 봇짐 장사 등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체 노동자 중에서 4.4백만명(5%)은 평균적으로 73헤알의 월급만을 받는 반면, 88만 9천명(1%)은 이보다 약 360배 더 많은, 2만 7천헤알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16년 브라질 국민 월별 총 소득은 2550억헤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43.4%가 국민의 오직 10%밖에 되지 않는 노동자에게 집중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역별 조사에 따르면 남동쪽 지역에만 1327억헤알이 집중되어 있고 이는 그 외의 지역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남쪽(435억헤알)과 북동쪽(438억헤알)이 생산하는 소득은 남동쪽 지역의 1/3 가량뿐이었습니다
IBGE의 코디네이터인 Climar Azeredo에 따르면 인구의 42%가 집중되어 있는 남동쪽에서 가장 높은 소득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지만, 북동쪽의 경우 정상적인 직업에 의한 소득이 아닌 특별 소득의 비율이 44%를 차지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이는 브라질 경제의 불평등을 확연히 보여주는 수치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16년 두 당 실질 가정 소득은 월 간 1200헤알이었습니다. 북쪽과 북동쪽에서는 평균 772헤알이었습니다. 가장 높은 평균치는 남동쪽 지방에서 1500헤알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Gini의 지수는 최소 0에서 최대 1까지의 값 중에서 0.549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남쪽은 0.473, 남동쪽은 0.535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조사의 책임자인 Maria Lúcia Vieira는 “우리는 어떤 국가도 불평등을 기저에 깔고는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라고 말하며, 브라질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적 불평등에 대항할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IBGE에 따르면, 2억 550만의 브라질 인구 중에서, 11억 244만명의 인구가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인구의 소득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직업에 의한 임금이라고 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인구의 42.2%가 직업에 의한 소득을 갖지만, 이와 동시에 다른 24%는 퇴직금, 사회 보험 등과 같은 다른 출처의 소득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의 연구에 따르면, 지역별 차이 또한 그 인구의 소득 원천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경제가 발전한 남쪽 지역에는 47.1%의 사람들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이를 통해 정기적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사회적으로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북동부의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업적 소득이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소득 분포를 살펴보면 노동, 퇴직금 그리고 연금이 주요 원천으로 보여집니다. 이 지역별 분석 자료는 북동부가 노동, 퇴직, 연금, 그리고 집세 등에서 특수한 소득을 얻는 사람들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는 국가의 더 큰 불평등을 보여줌과 동시에, 이 문제의 요점과 해당 지역들의 소득 분배를 위한 사회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라고 조사 책임자인 Maria Lúcia Vieira가 평가했습니다.
브라질 국민들도 나라가 더 성장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를 빈부격차라고 꼽습니다. 그런 만큼 경제, 사회적 불평등이 발생하고 그 악순환 속에서 무궁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브라질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에서 임금과 관련된 논의는 언제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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