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열 한번째 칼럼 <브라질의 파업-트럭 운송 총 파업, 그리고 브라질의 연료 체계>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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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8-06-27 16:26 | Read | 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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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의 긴급 공지
특히 상파울루 주의 상파울루(São Paulo) 시와 제가 살고 있는 깜삐나스 (Campinas) 시에서는 5월 25일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상파울루 대한민국 총 영사관에서도 이를 알리는 긴급 공지를 게시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불안감 속에서 끝을 알 수 없는 이 파업이 어서 종료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2. 브라질 운송 총 파업의 원인 – 브라질의 연료 시장
그렇다면 운송업자들이 전례 없는 대규모 총 파업을 벌이게 된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을까요?
브라질에서는 석유(가솔린 Gasolina), 디젤(경유), 바이오 디젤, 에탄올과 같은 바이오 연료, 천연가스 등의 연료들이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 석유의 경우, 2017년 미국 EIA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의 자료에 따르면 브라질은 세계 9위의 석유 생산국(일일 260만 배럴)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소비되는 석유의 상당량을 해외시장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브라질에서 추출된 석유를 정제하는 과정이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유는 ‘중유’라는 종류입니다. 중유란, 원유에서 가솔린 ·석유 ·경유 등을 증류하고 나서 얻어지는 기름으로 주로 디젤기관이나 보일러 가열용, 화력발전용으로 사용되는 석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는 등유나 경유에 비해 증발하기 어려워 쉽게 연소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정유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브라질은 그들이 생산한 석유를 해외로 수출하고 이미 정제된 석유를 수입해 사용합니다. 이 외에도, 전국의 석유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충분한 생산 시설이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된 석유의 가격은 어떻게 책정될까요? 이론적으로 브라질의 연료 시장은 자유로워서 각 회사들이 정부의 간섭 없이 가격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독점이 존재하지 않고 1990년대 이후부터 다른 회사의 출범이 자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석유 및 가스 에너지 업체인 ‘Petrobras[뻬뜨로브라스]’는 정유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Petrobras가 혼자서 시장을 움직이기 때문에 연료 시장의 모든 가격은 그들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료들은 정유소에서 분배업체들과 주유소를 통해 유통되는데요. 이 두 단계에서 사설 업체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여 연료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 만큼 브라질 연료 시장에서 Petrobras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Petrobras는 브라질 정부와 민간이 모두 지분을 가진 회사로 정부가 가진 50.20%이었으며 그 만큼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중요한 결정을 하는 경영진을 임명하는 데 있어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결정을 하는 순간마다 정부는 회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 영향력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결국 연합에 의해 결정된 사항들에 대해 반론할 권력이 없는 소주주들의 불만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전 대통령인 Dilma[지우마]의 정부는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며 가솔린과 디젤 등의 석유 인상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현 대통령인 Michel Temer가 2016년 대통령 직에 취임할 당시의 첫 번째 방침 중 하나가 바로, 회사의 가격 결정권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Petrobras 경영에 자치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전 회장인 ‘Pedro Parente’는 연료 가격 책정 체계를 국제 유가 및 달러 환율에 따라 움직이는 가격 변동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국제 시장의 시세에 따라 한 주에도 여러 번이고 변동될 수 있게 되었고, 이미 석유를 사고 팔아 왔던 해외 시장에 대한 손해액이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덕분에 Petrobras는 2018 2~5월 사이 디젤 가격을 1.81헤알에서 2.37헤알로 인상하는 등 지난 수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연료 가격을 인상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반발한 화물 연대는 브라질 정부에 연료 가격 인하를 요청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디젤의 경우 그 주유 비용이 화물 운송비의 약 23%를 차지하고 대형 트럭 한 대 당 1일 2000헤알(한화 약 60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디젤 가격의 인상은 운송업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화물 연대는 5월 21일 총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3. 파업 종료, 그 후
그렇다면 이번 파업은 Petrobras에 대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요? Petrobras의 전 회장인 ‘Pedro Parente’ Petrobras를 정부의 간섭을 근절하고 주주들의 이익을 생각하는 경영의 상징으로 자리매김 시켰습니다. Desde sua posse소유권, as ações da empresa subiram 143%, sinal de que os investidores confiam위탁하다 que ele é capaz de fazer a empresa ser rentável para seus acionistas (incluindo o governo federal). 23일 목요일, 운송업자들의 파업의 압박으로 Petrobras의 회장은 15일 간의 재협상을 중지하고, 연료 가격을 인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후, 파업 종료를 위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24일 정부는 적어도 한 달 동안 가격 인하를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서 산업 전반에 걸쳐 피해가 커지자, 27일 정부는 화물 연대의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의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인하된 디젤 가격(1L 당 0.46헤알 인하)을 향후 60일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이후부터는 월 단위로 요금을 인상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브라질 농축산물 공급 공사(CONAB)로부터 발생되는 화물 수요의 최소 30%를 개인 화물 운송업자 및 협회 노조 소속 화물 운송업자에게 배당하기로 하였습니다. 도로 화물 운송비와 관련해서도 ‘최저 가격제’를 도입하고, 화물을 싣지 않은 트럭에게는 톨게이트 비를 면제해주는 정책을 대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결국 31일 목요일 오전을 기점으로 하여 브라질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트럭 총 파업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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