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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의 공식환율 변동 그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자유화’ 우선조치 이후​

​​안녕하세요. 벌써 11월이네요ㅎㅎ.

우즈베키스탄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공식환율 변동에 관해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오래전부터 은행환율(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부터 우즈벡 정부는 숨을 평가절하하고 환율을 현실화하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달러 공식환율을 암시장과 동일하게 책정해 ‘외환 자유화 정책’을 시도하였습니다.

과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공식적으로 고정환율제의 일종으로 달러를 우즈베키스탄의 통화인 숨 환율에 고정시키는 페그제 [페그제란? peg system: 특정국가의 통화에 자국통화의 환율을 고정시키는 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공식환율과 암시장환율의 차이를 만들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에서 환전하기 위해 은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암시장을 찾아가 달러를 우즈벡 통화인 숨으로 환전하곤 했습니다. 불법인 방법이긴 하지만 은행환율(공식 환율)과 암시장의 환율의 차이가 크고 많을 때는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저도 우즈베키스탄에 와서 환전하기 위해 은행에 가지 않고 암시장에 가서 환전했습니다. 또한 많은 우즈벡인들도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은행에서 환전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8월 29일 우즈벡 중앙은행에 따르면 달러 공식환율은 약 4,200숨이지만 암시장 환율은 약 7,800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5일부터 우즈벡 정부는 외환 자유화 정책의 하나로써 숨 평가절하를 통해 암시장 환율과 공식 환율을 맞춤으로써 페그제를 폐지했습니다. 실질적인 환율과 공식 환율을 맞춰 실제로 숨을 약 50% 정도 평가절하 했고 그 이후 은행환율이 기존 4,200숨에서 8,100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 까다로웠던 외화규제가 느슨해지며 우즈벡 기업들은 수입과 임금·서비스, 대출 상환, 여행경비 지급 등 국제거래를 위해 외화를 구매할 수 있게 됐고, 개인도 외화를 환전 창구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 외국인들을 호텔 숙박비나 우즈베키스탄에서 항공권구매를 위해 달러를 사용해야 했으나 숨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즈벡 정부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시도한 것은 자유변동환율제로의 전환을 통해 환율 암시장을 근절하고 외국인 투자의 장애요소였던 통화 교환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우즈벡 신정부(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는 외국 자본의 투자 유치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펼친 것으로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정책을 통해 암시장을 근절함으로써 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외화를 국가가 보유해 외화 유출을 막으려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 암시장을 통해 개인이 달러를 사거나 팔수 있었지만 이런 정책으로 외화를 소지할 수 있는 여지를 국가에서 일차적으로 차단한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겉보기로는 자유화 정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외국인들이나 외화를 소지한 사람들이 환전하기 위해 암시장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함으로써 외화를 국가에서 관리하기 더 쉬워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즈벡 공식환율 변동 이후 우즈베키스탄에서 거주하며 실제로 환율을 지켜본 결과 우즈벡 공식 환율은 결국 변동 없이 지금까지도 1$에 8000숨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은 그런 의심을 갖게 합니다. 자유변동환율제는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해야하는데 겉모습만 자유변동환율제이고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관섭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우즈베키스탄은 독립 이후 강도 높은 경제개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과거 IMF에서 시장경제개혁안을 제안했지만 우즈벡 정부의 개혁의지 부족으로 기업의 사유화가 더디게 진행됐고, 외국자본 유치도 미흡했습니다. 그 결과 은행과 증권 등 금융 산업이 낙후되었고 이는 경제개혁을 막는 악순환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과거를 볼 때 우즈베키스탄의 이러한 경제 개혁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의 금융 산업과 여러 면에서의 외국자본 유치의 장벽은 높다고 보입니다.

현 우즈벡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는 있으나 환율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책은 독립 이후 최초로 외환 자유화 개혁으로 주목을 받고 있고 경상수지 적자폭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 증가 등 경제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정부의 외환자유화 조치는 급격한 인플레이션 및 경제 불안을 가져올 우려도 존재하고 있지만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극복해 나가야할 최대 현안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 단계이기에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이번 정책으로 환율 시장 속 그나마 환전 암시장을 통해 존재했던 자유변동환율제의 시장경제시스템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자유변동환율제는 외환의 수급상황에 따라 외환시장에서 자유로이 환율을 변동시키는 제도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달러 수요가 많으면 환율이 상승하고 달러 수요가 줄면 환율이 하락합니다. 달러 공급이 증가하면 달러의 가치가 하락해 환율이 하락하고 달러 공급이 감소하면 달러 가치가 상승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자유변동환율제입니다.

이러한 정의를 보면 현재 외환자유화 정책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유입되는 많은 달러들이 과거에 비해 은행을 통해 환전되는 경우가 급격히 높아졌다면 달러와 숨의 환율이 변동이 존재해야 하지만 여전히 환율은 변동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이러한 자유변동환율제를 도입한 것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환율이 변동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를 갖고 있던 것이 맞는가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로 저를 포함해 많은 외국인들이나 외화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은행에서 달러 환전을 하는 비율이 현저히 높아져 달러 공급이 공식적으로 평소보다 몇 배는 증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달러와 숨의 환율이 변동하지 않는 모습은 우즈베키스탄의 외환 자유화정책을 긍정적으로만 바라보아야하는가 생각해보게 됩니다.

아직은 점진적으로 시도 중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겉모습으로만 시장경제를 갖고 있는 환율제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변동하고 모습을 보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참고자료: 코트라, /

http://cistoday.com/우즈베키스탄-외환-자유화-정책-부富의-편중화와-인/ /

https://cistoday.com/2017년-9월-4일-cis-뉴스-우즈벡-은행-환율-은행-외-거래-환율/ /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001&aid=0009524205 /

EMERiCs 이슈분석 경제 2017-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