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 | 여덟번째 칼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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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7-05-25 12:05 | Read | 636 |
본문
이번 칼럼에서는 무겁지만, 어렵고,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아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COTA제도에 관해서 입니다. COTA제도는 포르투갈어로 할당제를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주로 “쿼터”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한국에서도 여러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칼럼에서는 제가 수학하고 있는 UNICAMP의 교수님, 보수 성향을 띄고 이는 브라질 친구 등을 인터뷰 하여 최대한 사실만을 전달해보겠습니다.
먼저 브라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COTA제도에 관하여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COTA제도의 기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질은 3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예제가 있던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밖에서 흑인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인 만큼 구 포르투갈 아프리카 식민지 지역에서 수많은 흑인 인구를 “수입”해 왔습니다. 방대한 자원과 공짜에 가깝던 노동력으로 움직이던 대륙의 경제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1888년 노예를 해방시키고,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그들을 “모두가 평등한 불평등한 사회”에 편입시켰습니다. 오늘날에도 심각하다고 유명한 브라질의 빈부격차는 이 시기부터 기인합니다. 사람은 자유 만으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교육과,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 할 수 있는 장치를 경쟁에서 조금 어긋나게 강제적으로 보장해야 이후 진정한 평등이 가능합니다. 당시 노예제 폐지 후 브라질의 흑인 인구는 이러한 보호장치 없이 사회에 내던져졌습니다. 덕분에 경제력을 가지기 굉장히 힘들었고 그 불평등한 시작은 아직도 많은 흑인들이 물려받은 가난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비단 흑인 뿐 아니라 사회의 차별 받는 소수 집단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립학교와 공립 병원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공립 학교와 병원은 많은 돈을 들여서 양질을 보장하는 사립의 그것과 달리 항상 상황이 열악합니다. 같은 기회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성공하는게 자본주의의 질서라고 하지만 브라질의 현실로는 부자들은 자신의 부로 또 다른 부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본주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브라질 사람들도 참 아이러니 한 문제라고 합니다. 현실이 자본주의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 것 인지, 지켜지고 있지 않은 것 인지 모르겠다고 합니다. COTA 제도는 공정하지 않은 요소를 잠시 넣어서 불평등을 강제로 불평등한 기회를 평등하게 만들고 다시 시작해보자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대학에서의 COTA 제도의 예를 들어 보면, 흑인과 소수 집단에게 “동등한” “고등교육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UERJ ( 리우 데 자네이루 주립 대학교 ) 에서 처음 시작했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선발 인원 중 일정 부분을 무조건 흑인으로 뽑아야 한다는 법인데, “평등을 위한 불평등의 첫 시작 이었습니다. “ UERJ의 뒤를 이어서 수도 브라질리아의 UnB도 2004년에 흑인들을 위한 할당제를 만들기로 결정합니다. 곧이어 연방 법률로 모든 연방 대학교가 2016년 까지 의무적으로 COTA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이러한 법률로 인해 흑인의 11%가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혹시 COTA 제도의 “혜택”으로 더 우수한 성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기존의 부유층, 또한 평범한 “개인”들의 희생을 뒤로 하고 사회의 “평등”을 위해 새로운 차별을 낳은 현상 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수학하고 있는 UNICAMP(캄피나스 주립 대학교)와 브라질 제 1의 명문대 USP(상파울루 대학교)는 연방대학교가 아니라 주립 대학교로, 연방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상파울루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기에 의무적으로 COTA제도를 만들어야 하는 연방 법률은 적용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학생들이 학생회를 열어 COTA 제도를 늘리기 위한 방안을 토의하고 학교에 지금 UNICAMP에 인종 별 비율이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표로 만들어 붙이는 등 많은 학생들이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O IMECC
precisa falar sobre COTAS, 이과대학은 COTA에 대해 토론할 필요가 있다 라는 뜻)
UNICAMP에서 수학하면서 느끼는 바로는, UNICAMP 학생들은 대부분 진보적 성향이 강하고, COTA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객관적으로 UNICAMP 에서는 어떤 COTA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Marcelo Knobel, UNICAMP 총장님을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컴퓨터공학과 학생의 인종 별 비율)
(농학과 학생의 인종 별 비율)
Q2. 한국도 COTA 제도와 비슷한 입시 특혜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학의 수준을 떨어트릴 수도 이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분명 브라질 현실 상, 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교육의 질이 크게 차이 나기 때문에 공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주는 혜택으로 전체 대학의 질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런 문제 때문에 COTA제도를 실시하는 것을 주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2가지 이유로 그런 주장에 반대합니다. 첫째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입시에서의 역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cota제도의 장점에 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상파울루 주의 경우만 생각하자면, 매년 50만명의 젊은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하지만 UNICAMP에는 3300명의 자리 밖에 없습니다. 졸업하는 학생의 수에 비해 대학의 자리는 굉장히 적습니다. 평균적으로 20대 1의 경쟁률을 보입니다. 연방 법률대로 50퍼센트의 COTA를 주자면 1600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전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의 수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50만명의 학생이 졸업하고 현재, UNICAMP에는 무수히 많은 수의 훌륭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1600명의 “낮은”수준이 아닌 학생들이 대학의 수준을 떨어트릴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COTA제도를 시작해도 우리 대학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아직도 많은 훌륭한 학생들이 UNICAMP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Q4. COTA제대로 입학한 , 공립학교 졸업생이나, 흑인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기존의 방법대로 입학한 학생들과 많이 차이가 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브라질의 흑인들은 많은 슬픈 역사를 거쳤습니다. 노예제와 노예제가 끝난 후에 아무런 보장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도 경제적으로 백인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파울루 주 전체 인구의 공식적으로 IBGE의 통계에 따르면 37.2%가 흑인 또는 혼혈 인종입니다. 거의 40퍼센트에 육박하는 인구입니다. 흑인 인구가 많은 북동부 보다는 적지만 백인 인구가 대다수인 남부보다는 많습니다. 결코 흑인이 적고 백인이 많은 주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구 수에 비해 고등교육을 받는 흑인의 수가 충분할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UNICAMP에는 굉장히 적은 흑인이 있죠. 이는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흑인 인구는 많지만 많은 흑인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북미대륙의 대학들을 보면 브라질 보다 훨씬 많은 흑인들이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브라질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차차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다른 인종을 살펴봅시다. 동양계 인종을 살펴보자면, 상파울루 주에는 정말 많은 수의 일본계 이민자 후손이 있습니다. 이들은 문화적 영향으로, 교육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최근 들어 이민이 늘어나고 있는 한국이나, 아직은 적지만 중국계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인구는 적지만, 학생 비율을 보면 결코 적지 않습니다.
Q6. UNICAMP에서 영국의 A-level 같이 입학 전 대학 교육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그러한 프로그램도 COTA제도의 일부라고 볼 수 있나요?
PROFIS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제가 그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는 120 명의 공립학교에 재학중인 훌륭한 학생들에게 vestibular 시험을 치지 않고 UNICAMP에 입학할 자격을 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프로그램입니다. 120명의 학생들은 따로 분류되어 각각의 학생들은 UNICAMP의 어떤 학과, 과정이던 고를 수 있습니다. 각 학과의 정원에는 이들 만을 위한 자리가 있어서 그 자리가 차지 않는 한, 그 과정을 이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대의 경우에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10개의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이 10명 보다 많은 수의 PROFIS 혜택을 받은 학생들이 의대를 고르면 그들 사이에서 경쟁이 이뤄집니다. 이는 보통 학생들이 거치는 경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의대의 예를 들으면 10명에 정원에 120명의 학생들이 도전합니다. 12대 1의 경쟁률을 갖습니다. 모두가 의대에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기에 12대 1의 경쟁률은 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학생들이 의대에 진학하기 위해 견디는 경쟁률은 250대 1에 육박합니다. 훨씬 더 쉬운 경쟁을 거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7.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CoTA 제도에 찬성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위가 계속 된다는 것은 반대하는 의견도 많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은데, 학생들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충분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는 그룹이 있습니다. “Bandeiras políticas”라고 불리는 그룹인데요. 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COTA를 늘려야 한다고 나서고 있고 학생들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실행할 것인가 입니다. 어떻게 COTA제도를 시행한 이후에도 대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학생들의 인기를 유지할 것인가 를 고민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COTA제도를 시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학생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는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하는 것 이지요. 또한 COTA제도를 악용한 사기 행위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본인이 흑인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대학이 결정해야 할 문제이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를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의논해야 할 문제입니다.
Q8 저번 수업시간에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평등보다는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더 중시하는 테메르 정부 하에서 COTA 제도를 확장하는 것과 지원금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없습니다. TEMER정부와 이전에 평등을 추구했던 PT당의 Dilma, Lula 정부 모두 “연방”정부입니다. UNICAMP는 상파울루 “주립”대학입니다. 모든 경제적 지원을 상파울루 “주”에서 받기 때문에 연방정부의 노선에 따른 어떠한 압박은 없습니다. 상파울루 주 주민들이 지불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브라질 전체적 경제 위기와 함께 상파울루 주도 경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UNICAMP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청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이유는 단지 경기가 침체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Q9. 저는 COTA제도가 평등을 위한 불평등을 용인하는 제도로, 평등을 위한 것 일수도 있지만 불평등과 공존하는 모순을 가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어떤 이에게 차별을 강제하는 것, 이런 형태의 해결책은 언제나 논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또 다른 불평등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주제에는 쉽게 답 할 수 없을 것 같네요. 각자, 각자의 생각이 있고,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도 있습니다. 인종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킨다면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우리가 꼭 직면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COTA와 함께 기존에 UNICAMP가 하고 있는 다른 프로젝트를 융합한다면, 흥미로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논쟁이 될 주제이긴 하지만 해야만 하는 고민입니다. 불평등이 될 수도 평등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하네요.
UNICAMP의 COTA제도에 관한 MARCELO KNOBEL 총장님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총장님께 객관적인 COTA제도에 관한 사실을 인터뷰 했으니, 현재 인종별로는 백인이지만 공립 고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브라질 학생, Anna을 인터뷰 해봤습니다.
Q1. 안녕하세요, 지금 캄피나스 시 소재 공립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계십니다. UNICAMP가 COTA라고 명시해 놓은 제도는 없지만, Vestibular에서 공립학교 졸업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찬성하는 편 입니다. 왜냐하면 공립학교를 졸업한 학생은 좋은 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비싼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 보다 학력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출발선이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더 노력해서 사립학교를 가지 않았냐고 할 수도 있지만 브라질의 사립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이 진학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부자들만 좋은 교육을 받고 더 좋은 대학교육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 정부에서 지원하여 교육비가 무료인 좋은 대학교들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입학해야 하기에 우수한 교육을 받은 부유한 집안의 학생들, 그러니 사립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문이 더 열려 있습니다. 이런 제도 없이, 똑같이 경쟁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똑 같은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합니다.
Q2.그럼 COTA제도가 결과를 똑같게 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그렇게 입학해도 각자의 능력이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Q3. 사회에서 “보호”받아야 할 계층은, 여러가지 기준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경제적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인종적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공립학교에 흑인만 있는 것은 아니고, 백인학생들도 많은데요, 흑인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점수를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한 경제적 기준과 인종적 기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백인 학생이 대학에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러한 현실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종별로 COTA제도를 시행하는 것에는 전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또한 저에게는 정의롭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흑인 친구들도, 가난한 백인 친구들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혼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COTA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저는 백인이 아니라 흑인이나 혼혈인으로 태어나서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았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학에 더 많은 흑인 학생들이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사회의 편견에 맞서고 그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데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인종 별 COTA 제도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반대는 아니지만, 인종 별로 구분하는 것 보다 경제력으로 구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제력으로 어려운 사람들 중에는 모든 종류의 인종이 다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흑인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Q3. PROFIS제도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현재 COTA제도 대신에 UNICAMP에서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혜택인 일종의 특례입학제도, PROFIS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PROFIS 제도는 더 많은 기회를 열어줍니다. 또한, 기회가 많지 않은 공립 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준다고 생각합니다. PROFIS제도 하에서는 각 “공립”학교마다 가장 높은 ENEM점수를 획득한 2명의 학생들을 선발하고, 그들을 Vestibular 시험을 보지 않고도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COTA 시스템으로는 그렇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 같이 3학년에 100명이 넘는 학생이 있는데 거기서 2명만 선발한다면 기회가 균등하게 돌아가지 않고 경쟁이 심화되기 때문입니다. 분면 더 나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 나름의 장점도 있습니다, 대학을 진학하고 싶지만 전공을 선택하지 못한 학생에게 관심이 있는 각 영역을 2년동안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 입니다. 저는 올해 PROFIS에 지원해보지는 않을 것 이지만, 혜택을 볼 수 있는 행운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성향의 브라질 인들의 직접적인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보수 성향을 띄는 브라질 시민, Lucas pacífico씨을 인터뷰 해 보았습니다 .
Q1. 안녕하세요, 평소에 지우마의 탄핵, 부패,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테메르 대통령의 탄핵 위기까지 보수적 의견을 내곤 하셨는데요. 브라질 전체적인 분위기가 진보적인 것에 비해서 굉장히 인상깊었습니다. 대학 교육의 기회를 사회적 불평등을 이겨내고 보다 공정하게 주자는 입장에서 평등을 견지하는 가장 진보적인 정책이 COTA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COTA제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 하고 계십니까?
COTA제도를 잘 시행하기 위해선 좀 더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논리 없이 무작정 권리만 바라는 주장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COTA제도는 역사적으로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받아온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가 권력자라고 생각해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COTA제도를 시행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정책이던 목표를 행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번째는, 이러한 혜택을 받을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혜택을 주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잘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분류할 것 인가? 누가 분류하고, 어떤 방법으로 분류를 할 것인가, 이런 절차의 동력은 무엇이고 또한 그런 기준은 유일한가? 또한 변할 수가 있는가? 이러한 과정이 동등하게 실행되기가 어렵습니다. 간단하게 해결책을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쉽게 답이 나오지 않는 문제 같습니다, 그리고 COTA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불평등의 문제를 불평등을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는 끝이 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COTA 제도는 이 문제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표면적인 해결책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태양을 냄비로 가리는 것과 같습니다. 소용없는 일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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