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아시아 - 양가람

중앙아시아의 국제관계

안녕하세요. Global-k 리포터 양가람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중앙아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나눌 예정입니다.

아직 중앙아시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19세기 이후 중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중 하나로 제정러시아와 소연방의 지방공화국으로서 원료 공급지 역할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1991년 독립과 함께 대 러시아 의존도를 축소해 가면서 서방국가들과 동등한 정치 경제적 관계를 발전시켜 오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고, 세계 140개국 이상과 무역, 경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국제사회 진입과 세계화는 중앙아시아 지역을 둘러싼 강대국들로 인해 더욱 촉진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국제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21세기 유라시아 대륙에서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은 중앙아시아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만큼 중앙아시아는 현대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데요,

중앙아시아는 에너지 자원은 물론 원소주기율표의 모든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천연 자원의 보고이자 유라시아 대륙의 교차로로서 유라시아 대륙의 세력 판도를 결정하는 경제적, 지리적 요충지이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19세기 영국과 중앙아시아를 놓고 그레이트 게임(The Great Game)을 벌렸습니다. 제국주의 시기 영국은 인도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러시아는 부동항을 찾기 위해 중앙아시아를 무대로 치열한 군사적 경쟁을 했는데요, 결국 그레이트 게임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한 러시아가 이후 약 200년 동안 중앙아시아를 지배하면서 유라시아의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현제 러시아는 중앙아시아의 가장 큰 경제적 파트너입니다. 제정러시아와 소연방을 거치면서 형성된 약 200년에 가까운 역사, 문화, 정서적 연대감은 독립된 이후에도 다른 국가들이 모방할 수 없는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러시아는 정치군사적으로는 물론 에너지, 지하자원, 도로철도와 같은 인프라 구축, 항공 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대 중앙아 진출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은 장기적 목표에 기반 해 왔습니다.

⓵안보적 측면에서 중앙아시아는 러시아 남쪽 국경지역의 완충지대로 남아있어야 한다. 따라서 근접지역에서 핵 분쟁을 포함한 대규모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 러시아의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중앙아시아에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

⓶중앙아시아가 갖는 특별한 의미는 막대한 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며 러시아는 카스피 해에 대한 영향력을 강력히 유지해야 한다.

⓷중앙아시아의 주요 교통 통신망과 송유관에 대한 통제권을 갖는 것은 중앙아시아 지역을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며 정치 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⓸중앙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과 러시아어 사용 인구를 보호하고, 러시아어와 러시아 문화의 정치저인 역할을 유지시켜야 하는 의무가 러시아 정부에 있다.

러시아에 있어 풍부한 에너지 자원과 그와 관련된 경제적 이권을 지키기 위해 중앙아시아가 지니는 경제적 가치는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러시아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의 핵심은 에너지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협력 체제를 제도화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가스수출국포럼(GECF)'을 창설하여 중앙아시아 에너지 생산국들의 통제력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GECF에는 세계 최대의 가스 보유국인 러시아를 비롯해 15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전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73.1%, 생산량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GECF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유사한 영향력을 갖고 가스를 무기로 한 21세기 국제정치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제기구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하지만 러시아에 의한 천연가스 통제를 위한 기구라는 지적과, OPEC과 유사한 에너지 블록을 형성하여 가격 담합을 할 경우 큰 파장이 있을 것이라는 점, 세계 최대 보유량인 천연가스와 원유를 이용하여 러시아의 패권을 키우려고 한다는 점 등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지정학적,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중앙아시아의 다양한 인프라 건설 사업과 경제난에 허덕이는 타지키스탄을 위한 경제 회생을 위한 지원, 우즈베키스탄과의 자원협력, 상하이협력기구(SCO·중국·러시아·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 유라시아 경제 공동체(EurAsEC)’를 통해 중앙아시아 국가들을 재결속 시키는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극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은 부시정부 시절부터 직접적인 정치, 군사 경제적 개입을 진행해 왔지만 오히려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약화되었습니다. 부시 정부가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웠던 것이 중앙아시아 진출의 실패요인 중 하나로 거론 되고 있는데요, 유라시아 대륙에서 영향력 유지와 중국러시아 견제, 아프가니스탄과 인도양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안보벨트 구축을 위해 미국은 여전히 중앙아시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글로벌 G2로 급부상함에 따라 막대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유라시아에서 패권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뜨거워짐에 따라 21세기 그레이트 게임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중동에 집중해 온 외교군사 권력의 중심축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는 ‘아시아 중시(Pivot to Asia)' 전략을 추진하였습니다. 동북아와 유라시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제한, 고립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이러한 미국의 대 중국 봉쇄 전략에 대응해 중국은 ’일대일로‘정책을 추진하여 미국의 입지 약화를 꾀했습니다. 이를 위한 자본금 1천억 달러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체제를 구축하였고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AIIB에 가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앙아시아와의 외교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미 국무부와 중앙아시아 5개국 외교부가 정기적으로 만나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 ’C5(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1(미국)’을 설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러한 미국과 중국의 첨예한 패권전쟁은 트럼프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또 다른 양상으로 펼쳐질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0년대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일본이나 중국보다 먼저 중앙아시아에 투자하는 등 가장 앞장서 이 지역에 진출하였습니다. 대우자동차의 우즈벡 공장 건설을 비롯해 많은 한국 기업들이 중앙아시아에 진출했고, 중앙아시아의 수많은 산업 연수생들이 한국에 와서 일자리를 얻고 산업기술을 배워갔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은 에너지 자원 확보 등 단기적인 현안 중심에 머무르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었는데요, 정부 주도 하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중앙아시아와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을 수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자 한국은 2006년 우즈베키스탄에 이어 2009년 카자흐스탄과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중앙아시아 중심 국가와 전략적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외교적 토대를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단일 대륙이자 거대 시장인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의 기반을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개방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 긴장을 완화해 통일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하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구상하고, 이를 위해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는 한반도 종단철도를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및 중국 횡단철도(TCR)와 연결해 한국이 북한과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관통하는 복합 물류 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전략인데요, 작년 6월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을 차례로 방문해 정상회담을 가지는 등 중앙아시아와의 정치경제 협력 확대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영토를 유라시아로 확장하고자 하였지만 계속되는 정책 실패와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현재 사실상 중단된 상태인데요, 이번 해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한국의 대 중앙아시아 정책이 어떠한 국면으로 흘러갈지 주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