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화폐개혁 직격탄 맞은 경제 

“화폐개혁으로 국민 여러분이 겪은 고초는 여러 세대에 걸쳐 귀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토대를 닦고 있습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31일 TV 연설에서 고난을 함께 이겨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 돈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몇 시간씩 줄을 선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부패와 ‘검은돈’을 척결하기 위해 지금 뒤로 물러서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화폐개혁을 마하트마 간디의 독립운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지난해 저돌적인 개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작년 5월 파산법을 개정해 은행 부실채권 처리에 돌파구를 마련했고, 8월엔 주(州)마다 다른 부가가치세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기업 활동의 최대 걸림돌을 걷어냈다. 하지만 11월 시행한 화폐개혁으로 모디 총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지난달 31일 TV 연설에서 고난을 함께 이겨낼 것을 촉구했다. 그는 “새 돈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몇 시간씩 줄을 선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부패와 ‘검은돈’을 척결하기 위해 지금 뒤로 물러서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자신의 화폐개혁을 마하트마 간디의 독립운동에 비유하기도 했다.

2014년 집권한 모디 총리는 지난해 저돌적인 개혁으로 호평을 받아왔다. 작년 5월 파산법을 개정해 은행 부실채권 처리에 돌파구를 마련했고, 8월엔 주(州)마다 다른 부가가치세 제도를 하나로 통합해 기업 활동의 최대 걸림돌을 걷어냈다. 하지만 11월 시행한 화폐개혁으로 모디 총리가 최대 위기를 맞았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3일 보도했다.  

FT는 “구권 입금액에 제한을 둔 정부 규제를 피하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며 “일부 부자는 차명 계좌로 구권을 입금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고 전했다.

모디 총리는 이번 화폐개혁을 통해 전자거래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결제 인프라가 뒤떨어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인도는 1978년에도 화폐개혁을 했지만 신권으로 다시 지하경제가 형성되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

임근호 기자 eigen@hankyung.com​​​

2017/01/04 10:36 한국경제 "'검은돈' 잡으려다…제조업 얼어붙은 인도"​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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