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강에 법인격 부여한 하급심 판결 파기

(뉴델리=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인도가 신성시하는 갠지스 강이지만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인도 대법원이 판결했다.

지난해 10월 인도 동부 웨스트벵골 주 콜카타에서 두르가 푸자 축제 마지막 날 힌두 신자들이 두르가 여신상을 갠지스 강에 입수시키고 있다.[EPA=연합뉴스 자료사진]

8일 인도 일간 힌두스탄타임스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전날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에 법인격이 있다고 판단한 북부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 판결을 깨고 이들 강을 법인이나 생명체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지난 3월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은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법인격이 있다면서 이들 강이 대리인 등을 통해 강 명의로 강물을 오염하는 이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고등법원은 당시 이들 강의 후견인으로 우타라칸드 주 수석 차관 등 3명을 선임했다.

고등법원은 또 이들 강을 오염시키면 사람을 해친 것과 마찬가지로 규율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심각하게 오염된 두 강의 보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타라칸드 주 정부는 "강에 대한 사회적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강을 법인으로 선언할 수는 없다"면서 이 판결은 법적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해 지속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주 정부는 강에 법인격을 인정하면 홍수가 났을 때 피해 주민이 강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도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 갠지스 강과 야무나 강이 우타라칸드 주를 넘어 여러 주에 걸쳐 흐르고 있는데 우타라칸드 주 고등법원이 법인격을 인정한 것은 관할권을 넘어 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강과 빙하 등 자연물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문제는 지난 3월 뉴질랜드에서 원주민인 마오리족이 신성시하는 황거누이 강에 인간과 같은 법적 지위를 인정한 법률을 세계 최초로 통과시키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나확진 기자 rao@yna.co.kr

2017/07/19 11:30 연합뉴스"인도 대법원 "갠지스 강, 법적으로 인간 대우할 순 없어"​"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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