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 거대 경제개혁 시도하는 모디 총리...세제 개편으로 인도 내 통합시장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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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출처=/AP 뉴시스

​아시아투데이 이미현 기자 = 취임과 함께 경제 회생과 관료주의 개혁을 강조한 경제정책 ‘모디노믹스(Modinomics)’를 천명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거대한 경제 개혁을 앞두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인도 모디 정부가 1991년 경제위기 후

인도의 경제개혁·개방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경제개혁인 인도 29개 주의 상이한 세금 제도를 하나로 통합하는 계획을 앞두고 있다고

보도했다. 21일 인도 의회에서 논의되는 해당 안건은 인도 모든 주에 통합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해 안정적 세입을 확충한다는

모디노믹스의 일환이다. GST의 도입은 인도 국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추가적 세금 부담으로 인한 문제인 국내 무역 장벽을

제거하고 인도 내부의 통합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여겨진다.

회계법인 전문업체 딜로이트 인도 지부 간접세 관련 고위담당자 프라샨트 데슈판데는 “GST도입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의문이 있지만 어떤 방향으로든 시행하는 것이 옳으며 세율만 잘 정해진다면 모든 것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말했다.

세계적인 GST비율은 16%~20%이지만 재화를 생산하는 주와 소비하는 주가 명확히 갈리는 인도에서는 몇몇 인도 주들은 27%를 주장할

정도로 서로 원하는 바가 명확히 갈리는 상황이다. 그러나 평균보다 높은 비율은 세금회피를 조장하고 GST의 이점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아룬 자이틀레이 인도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 통과를 확실시 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부패 스캔들에 대한 항의로

의회 방해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