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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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 빌라스 파스완(Ram Vilas Paswan) 식품·공공분배 장관./사진=파스완 장관 트위터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뉴델리(인도) 특파원 = 인도에서 사회 하층계급에 속하는 달리트(불가촉천민·지정카스트·SC)와 지정부족(ST)에 대해 주어지는 정부의 특혜 할당이 민간 기업으로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인도 언론이 23일 보도했다.

람 빌라스 파스완(Ram Vilas Paswan) 식품·공공분배 장관은 전날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사회적 약자인 SC와 ST에 일자리를 할당하면 낙살주의(Naxalism) 파급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낙살주의자는 마오쩌둥(毛澤東)주의를 추종하는 인도 공산당의 분파로 인도 북동부·서부를 중심으로 20개주에서 활동 중이며 2만여명의 무장세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파스완 장관은 아직도 낙살주의자의 영향력이 남아있는 북동부 비하르(Bihar)주 지역정당 LJP당의 대표이기도 하다.

파스완 장관은 SC·ST 출신 청년들이 과격 이념인 낙살주의에 노출돼 있다며 이들에게 민간 일자리를 주면 이들의 분노가 가라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가 산업계와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우리 당은 이들에게 민간 일자리의 할당을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법으로 이를 할지, 민간 기업이 스스로 긍정적으로 행동을 취할 지는 다른 문제”라며 “산업계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헌법의 아버지 0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운데)가 지난 21일 뉴델리에서 인도 헌법을 만든 B.R. 암베드카르(Ambedkar)(뒤 화면)의 국립 기념관 착공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인도 총리실

하층계급에 대한 특혜 할당은 인도 독립 이후부터 제기된 사회적 문제다. 1950년부터 공무원 임용과 대학 입시 때 SC·ST에 대한 할당제가 시행됐고, 지금은 SC 15%, ST 7.5% 등 총 22.5%를 할당하고 있다. 이후 1990년대 초부터 SC·ST보다는 높지만 카스트 내에서 가장 낮은 계급에 속하면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기타후진계급(Other Backward Classes·OBC)에 대해 27%의 할당을 지정하고 있다. 이들의 할당을 합치면 헌법이 정한 상한선 50%에 육박한다. 

문제는 OBC에 속하지 않는 카스트들이 할당 혜택을 요구하면서 유혈사태가 벌이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월 인도 북남부 하리아나(Haryana)주에서 자트(Jat) 카스트가, 지난해 8월 중서부 구자라트(Gujarat)주에서 파티다르(Patidar) 카스트가 OBC 지정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각각 10여명, 19명의 인명피해와 수조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할당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제기된 민간 기업으로의 할당제 확대는 현실화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2014년 집권 이후 계속되고 있는 ‘할당제도 재검토’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힘을 쏟고 있다. 

모디 총리는 지난 21일 뉴델리에서 인도 헌법을 만든 B.R. 암베드카르(Ambedkar)의 국립 기념관 착공식에 참석, “집권 이후 아직도 거짓말이 확산,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지만 달리트와 부족에 대한 (공무원 임용과 대학 입시) 할당이 변경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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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만주 기자 hegel@asiatoday.co.kr

2016/03/24 10:53​ 아시아투데이 '"인도 공무원 대학, 하층계급 할당제 민간기업으로 확대되나'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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