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인도 정부가 지국 내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사진은 중국 산둥성에서 열린 국제 항공로봇대회에서 참가한 인도 선수들의 모습. 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조은주 기자] 인도 정부가 지국 내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산케이 신문이 2일(현지시간) 인도 현지 매체인 파이낸셜 익스프레스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인도 정부는 최근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가지적재산권(IPR) 정책'을 승인했다.

 

 

 

지적 재산의 활용과 창조를 촉진하고 연구개발(R&D)를 활성화시켜 국제경쟁력을 갖춰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 및 인도 상공회의소가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현황을 조사해 지수화한 '국제 지적재산권 지수'에서 인도는 대상국 30개국 중 29위를 기록, 그야말로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인도 정부는 IPR 정책을 통해 지적 재산권에 관한 의식 향상을 도모하고 이와 동시에 법 개정으로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 정비를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특허와 상표 등록 절차를 신속 처리할 수 있게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적재산 관리 인재를 육성하기로 했다. 또 위조품의 제조나 판매에 대한 대책도 강구한다.

인도에서는 23만7000건의 특허 안건과 54만4000건의 상표 등록이 현재 등록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적 재산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특허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의 5~7년에서 1년 반으로, 상표 등록에 소요되는 시간을 현재 평균 1년에서 1개월로 각각 줄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도 정부는 이번 정책 시행으로 R&D 분야에 대한 투자도 촉진하기로 했다.

현재 인도 내 R&D 분야 지출은 2014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 수준. 이는 한국의 3.8%, 미국의 2.7%에 턱없이 부족한 수치로 알려졌다.

미 상공회의소 지식 재산 담당자는 인도의 IPR 정책에 대해 "인도의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꼭 필요한 개혁 방안이 마련됐다"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조은주 기자 ejcho@

2016/6/2  9:55  글로벌비즈 '인도, 지재권 보호 적극 나선다…절차 간소화 등 탈후진국 '박차'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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