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남아시아

대법원 "카르나타카 법원 명령 따르라"...최후 통첩

인도 남부 코버리 강의 수자원 분배를 두고 격렬한 시위가 발생했던 카르나타카 주가 결국 인접한 타밀나두 주에 ‘물 분배’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도 현지매체 힌두스탄 타임스(HT)는 인도 남서부 카르나타카(Karnataka)주와 최남동부 타밀나두(Tamil Nadu)주의 ‘물 분배’에 있어 문제가 됐던 카르나타카 주가 ‘물 분배’를 할 것이라고 3일 보도했다. ​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인도 대법원은 카르나타카 주에 10월 1일 부로 타밀나두 주에 물 공급을 시행하라고 최후통첩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대법원 관계자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카르나타카 주는 이미 두 번의 대법원 지시를 연기했고 충분한 시간을 가졌다”며 “카르나타카 주는 법의 심판을 받을 것인지 법을 따를 것인지 선택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에 카르나타카 주 수상 시따라마이아(siddaramaiah)은 “현재 물 부족 문제에 대해 대책을 마련 중이다”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따라 타밀나두 주에 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5일 카르나타카 주의 주요 하천이자 남인도의 갠지스로 불리는 코버리 강(Cauvery River)의 물 분배를 하류의 타밀나두 주로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대법원은 10일 동안 타밀나두 주로 1초 당 1만 5000 큐섹(유량의 단위로 1초간 1세제곱피트에 해당)을 공급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

이에 카르나타카 주 농민들은 ‘자기 논에 물을 댈 수도 없을 정도로 물 부족이 심각한 상황에서 다른 주에게 물을 줄 수 없다’며 시위를 시작했다. 카르나타카 주 정부는 농민들에게 양해를 구했으나 농민들의 시위는 점차 확산됐다. 

​시위가 격해지자 인도 대법원은 물 공급량을 1만 2000 큐섹으로 줄였으나 성난 민심을 달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카르나타카 주도인 벵갈루루(Bengaluru)에서는 시위대가 버스에 불을 질러 40여 대가 불탔고 상점을 약탈하는 등 시위가 과격 양상을 보이자 경찰이 총을 쏘며 진압에 나섰다. 진압과정에서 시위대 1명이 숨지고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두 지역의 물 분쟁은 지난 100여 동안 지속되어 왔다. 특히 몬순에 영향을 받는 인도에서 물 분쟁은 큰 문제가 됐다.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는 남부 인도에 심각한 가뭄으로 카르나타카 주가 물을 방류하지 않아 타밀나두와 치열한 법정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다툼이 계속 이어지자 인도 법원은 2007년 상류인 카르나타카와 하류인 타밀나두가 2:3의 비율로 물을 나눠 쓸 것을 발표했으나 이는 지켜지지 않았다. 

정인서 기자 india111@asiatoday.co.kr

2016/10/20 14:08 아시아투데이 "인도, 남인도 ‘물 전쟁’ 평화 찾을 수 있을까"​​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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