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중남미

연방대법원서 공식 논의될 듯…개헌 신중론도 제기

(상파울루=연합뉴스) 김재순 통신원 = 브라질에서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을 둘러싼 스캔들로 정국혼란이 심화하면서 조기 대선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 언론은 현재 상황을 사실상의 권력 공백 상태로 보고 개헌을 통해 대선을 앞당겨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테메르 대통령은 지난 3월 대형 육류 수출업체 JBS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복역 중인 에두아르두 쿠냐 전 하원의장에게 입막음용 금품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고, 이 내용이 담긴 녹음테이프가 공개되면서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거센 퇴진 압박을 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는 테메르 대통령

[국영 뉴스통신 아젠시아 브라질]

2014년 대선 불법자금 의혹을 둘러싼 재판도 테메르 대통령의 입지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부패 스캔들의 핵심 기업인 대형 건설업체 오데브레시의 전 임원들은 플리바겐(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을 통해 2014년 대선 당시 연립여당 캠프에 자금을 제공했다고 진술했다.

2014년 대선에서 연립여당의 정·부통령 후보는 좌파 노동자당(PT) 소속 지우마 호세프 전 대통령과 우파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 테메르 대통령이다.

지우마르 멘지스 연방선거법원장은 다음 달 6일부터 재판 절차를 시작해 재판을 최대한 빨리 끝내겠다고 밝혔다.

연방선거법원의 7인 재판부가 2014년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하는 판결을 내리면 테메르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하며, 연방의회가 30일 안에 새 대통령 대행을 선출해야 한다.

그러나 의회에서 간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정국을 수습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 브라질 언론은 연방대법원이 개헌을 통한 조기 대선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이 개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 전체회의[브라질 일간지 에스타두 지 상파울루]

브라질에서 '좌파의 아이콘'으로 불리는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도 테메르 퇴진과 대통령 직접선거를 촉구했다.

룰라 전 대통령은 "현재의 정치적 위기를 벗어나려면 국민이 새 대통령을 직접선거로 선출해야 한다"면서 대선 출마 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개헌과 조기 대선 추진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과거 정부에서 법무장관을 역임한 벨리사리우 두스 산투스 주니오르(68) 변호사는 "위기의 순간에 이루어진 개헌이 반드시 옳은 길을 아니었다"면서 "대선을 앞당겨 시행하는 문제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순 통신원 fidelis21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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