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중남미

【서울=뉴시스】강덕우 기자 =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의 탄핵안이 17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하면서 이번 사태가 브라질 경제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호세프 대통령이 탄핵되고 기업 친화적인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당수 미셰우 테메르 부통령이 정권을 승계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브라질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는 회복되겠지만, 브라질 경제가 안정적으로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도했다. 과감한 개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호세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퇴출된다고 하더라도 브라질 경제를 압박해온 지나친 사회보장 등 정부가 불가피하게 지출해야하는 일명 '자격 지출(Entitlement Spending)'문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브라질 경기침체는 호세프 대통령의 실패가 아닌 수년간 브라질 경제를 억누르던 근본적인 재정구조 문제가 국제유가 폭락으로 점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지난 수년 간 브라질 경제가 정체돼왔다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브라질은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이 3.8%나 수축하는 동안에도 의료서비스와 교육, 연금 등에 대한 지출로 GDP의 11%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했다.

호세프의 탄핵을 원하는 국민들은 경기침체를 일으킨 장본인으로 각종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호세프를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그의 가장 큰 잘못은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경제에 꼭 필요한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호세프 대통령이 최종 탄핵된 이후에도 경제개혁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브라질 재정의 과다출혈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브라질리아=AP/뉴시스】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 탄핵 표결이 진행되는 동안 탄핵에 반대하는 여당 하원의원과 찬성하는 야당 의원들이 하원의장 단상에 올라와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2016.04.18 16-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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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증권의 호앙 페드로 리베이로 브라질 담당 이코노미스트는 "브라질 경제는 각종 원죄에 시달리고 있다"며 "다른 신흥시장들에 비해 브라질의 성장 잠재력은 매우 낮다"고 설명했다.

애버딘자산운용의 에드윈 구티에레스 매니저는 "브라질 재정에 재량지출은 없으나 마찬가지"라며 "자격지출은 전체 재정지출의 9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WSJ는 브라질은 공무원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고 연금을 54세부터 수령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때문에 이미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경제에 지나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브라질의 '철밥통' 공무원과 연금 문제 등 과도한 자격지출 중 상당부분은 1988년 마련된 헌법에 각인돼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려면 의회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호세프 대통령에 이어 탄핵논란에 휩싸였지만, 현재까지 정당의 지지를 받는 테메르 부통령이 정권을 승계한다고 해도 그가 경제개혁을 강행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 유라시아그룹의 크로스토퍼 가르만 수석연구원은 "친 시장 정책을 시사했지만, 그가 개혁을 시행할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은 매우 짧을 것"이라고 밝혔다.

 

 

 

 

【브라질리아=AP/뉴시스】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 하원에서 17일(현지시간) 지우마 호세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이날 표결은 의원 한 명 한 명의 자신의 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016.04.18 16-04-18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룸버그 통신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 대비 헤알화 가치는 3월 중에만 약 9%가량 상승해 같은 기간 타 신흥시장 통화 가운데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29일 기준 달러/헤알화 환율은 3.6356달러로 연초 대비 약 10%가량 회복했다.

브라질의 증시도 상승세를 타고 있다. 브라질 보베스파지수는 3월 중 19%나 폭등해 1999년 이후 가장 큰 폭의 랠리를 이뤘다.

또 CNBC는 시장조사업체 마킷의 집계를 인용해 브라질의 신용부도스왑(CDS)이 약 75bp나 줄어들어 전 세계 모든 통화 중 가장 크게 개선됐다고 보도했다. CDS란 신용자산에 깃들어 있는 채무 불이행의 위험을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의 교환 거래다. 즉 CDC가 낮을수록 투자자들이 위험요소를 낮게 평가한다는 뜻이다.

한편 호세프 대통령이 2014년 재임하던 당시 2015년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시장 친화적이었던 조아킹 비에이라 레비 재무장관을 기용하자 헤알화와 증시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결국 반대세력에 억눌려 아무런 개혁도 일궈내지 못하자 브라질 경제는 곤두박질쳤다. 결국 레비 재무장관은 지난해 12월 사임했다.

메이플크로프트의 마이클 헨더슨 연구원은 "레비 장관이 선임됐을 때에도 브라질 경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었다"며 "여러 기득권이 장악하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소하기는 매우 힘들다"고 비관했다.

badcomm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