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중남미

테메르 대통령과 같은 정당…정국 불투명성 커질 듯

부패 의혹에 휩싸인 브라질 상원의장이 대법원의 결정으로 직무 정지되면서 정국이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마르쿠 아우렐리우 멜루 대법관은 5일(현지시간) 헤난 칼례이루스 상원의장에 대해 제기된 공금유용 혐의를 인정, 직무정지 결정을 내렸다.

상원의장 직무는 정지됐으나 상원의원 신분은 유지된다.

앞서 연방검찰은 칼례이루스가 지난 2004∼2006년 공금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다며 기소했다.

칼례이루스는 당시 하원의장이었으며, 사법 당국의 조사가 시작되자 2007년 하원의장직을 사임했다. 

대법원은 지난 1일 대법관 전체회의를 열어 칼례이루스에 대한 연방검찰의 기소를 찬성 8표, 반대 3표로 인정했다.

현직 상원의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은 브라질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칼례이루스는 성명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추측일 뿐"이라며 공금유용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했다.

그러나 브라질변호사협회(OAB)는 칼례이루스의 즉각적인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고, 일부 정당은 대법원에 상원의장 직무정지 소송을 냈다.

칼례이루스는 미셰우 테메르 대통령이 이끄는 브라질민주운동당(PMDB) 소속이다. 대법원의 직무정지 결정과 함께 앞으로 그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 테메르 대통령과 브라질민주운동당도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칼례이루스는 검찰 주도로 마련된 반부패 법안의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정치권의 시도와 관련해서도 여론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

브라질민주운동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반부패법 심의 과정에서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낮추고 비자금 조성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한편 판사·검사를 권한남용 이유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삽입하려고 시도했다.

그러자 사법부와 검찰은 부패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고, 시민·사회단체들은 반부패 법안을 '개악'하면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경고했다.

전날 주요 도시에서는 부패척결과 반부패법을 지지하는 시위가 벌어졌으며, 칼례이루스는 호두리구 마이아 하원의장과 함께 집중적인 비난의 대상이 됐다. 

김재순 통신원 fidelis21c@yna.co.kr 

2016/12/07 14:20 연합뉴스 '부패 의혹' 브라질 상원의장 직무정지…공금유용 혐의​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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