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옛 거주민·경제인 방문 허용 등 인적 왕래도 확대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영토 분쟁을 빚어온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에서 공동경제활동에 대한 협력 촉진을 이달 중순 발표할 공동성명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8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양국은 이달 15~16일 일본에서 열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간 정상회담후 공동성명에 관련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쿠릴 4개섬 진흥 계획 이외에 인적 교류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와 일본 양국은 영토 문제 해결을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어업과 수산가공업, 관광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공동경제활동 협력을 진행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영토협상을 포함한 평화조약 체결 문제와 관련해선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양국은 경제협력 계획 10개 항목을 담은 합의문도 이번에 작성할 예정이다.

일본 내에선 경제협력을 선행하면 러시아가 영토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이른바 '먹튀' 우려가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따라선 아베 정권이 역풍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양국 간에 과거 북방영토에 거주했던 일본인의 성묘 등을 위해 왕래를 확대하고,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대상자에 경제관계자를 포함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그러나 현지에서 활동할 일본인의 법적 신분에 대한 제도 정비작업 등 과제가 만만치 않아 쿠릴 4개섬에 대한 러시아의 실효 지배가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도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한편, 러일 정부는 내년 모스크바에서 외교·국방장관 회의(2+2)를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전했다.

이는 최근 오호츠크 해와 북극해를 경유하는 북극해 항로 개척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도 있지만, 양국 간 군사 협력방안을 논의하려는 목적도 있다.

양국은 일본 해상자위대와 러시아 해군의 합동훈련 재개방안을 협의하고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 논의도 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선 특파원 jsk@yna.co.kr​

2016/12/08 17:00 연합뉴스 "러시아-日, 쿠릴 4개섬서 공동경제활동 협력 공동성명 검토​"​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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