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2030에 이어 2050 국가전략 시스템의 탄력적 운영

- 국제 스타트업 산업단지 개발에 매진...실리콘밸리 설립

- 디지털 카자흐스탄...IT 등 지식경제기반 산업 육성

- 교육혁신과 사회복지와 경제 근대화

- 대통령.의회.정부가 만들어낸 전체 정치 체제의 민주화

[선데이뉴스=정성남 기자]카자흐스탄은 소련 붕괴 이후 독립과 함께 자국의 급속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해 다방면의 국가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국가전략으로는 지난 1997년 수립 된 "2030 국가전략과 지난 2012년 12월 수립 된 2050 국가전략"을 손꼽을 수가 있다. 한편 2050년도까지 국가 도약의 성장목표로 두고 있는 이 전략은 지금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의 각종 언론들은 물론 사회 각계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여 빈번히 언급되고 있으며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차근차근 그 목표를 향해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중이다.

카자흐스탄 누르술탄 나자르바예프 (Nursultan Nazarbayev) 대통령

이런 국가전략의 기층을 살펴보면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에 의해 언급된 2050 국가전략의 목표는 "성공적 국가로서의 신정책 노선 확립"이다.

특히 2030 국가전략을 1단계 과제로 간주하고 "2050 국가전략은 보다 체계적인 패러다임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30 국가전략의 이행 결과를 자체 분석에 의한 부족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또 하나의 국가 지표로 삼고 있는 변형된 전략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국제사회는 2030 국가전략의 대부분이 잘 이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2050도 국가전략 수행에 있어 카자흐스탄은 상당히 고무적인 국가전략 시스템 운영에 탄력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지금의 경제 및 사회 발전 속도를 감안할 때 2050년까지의 전략은 그 기층이 경제적 성장보다는 정치 개혁과 국민들의 복지 및 인권 등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항목들이 주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카자흐스탄은 구소련 국가들 차원에서 아직까지 실행되지 않은 기술적 산업혁명의 일들을 시작했다.

카자흐스탄은 이같이 광범위한 경제개혁 중 자동화, 로봇 공학, 인공 지능 및 국제 스타트업 산업 단지 개발에 매진하고 있는 중이다.

중앙아시아 주변 이웃 국가 대부분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볼 때면 먼 미래의 일과 같은 것이겠지만 카자흐스탄에게는 이미 가까운 미래이자 현실이라고 말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앞서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2025년까지 카자흐스탄에 대한 경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지시했었다.

지난 2000년 초 발표했던 이런 경제개혁의 목표가 일부 회의론 자들에게는 유토피아로 보였으나 세계 30위권 이내의 선진국 진입은 이제 곧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로 그 목표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다.

카자흐스탄은 새로운 첨단 산업기술을 육성하고자 하지만, 반면 이전 기술도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통신발전에 기여하고, 광섬유 인프라에 유비쿼터스 액세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카자흐스탄" 프로그램을 출시할 계획이다.

또한 최초로 IT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을 소개하기 위해서 카자흐스탄은 국제 스타트업 산업 단지에 자국의 "실리콘 밸리"를 설립할 계획도 포함되어 있다.

앞서 수년 전 정부는 알라타우 테크노파크에 460억 텡게(약 3억 달러)를 발전 투자금으로 지원하는 등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은 대국민 메시지에서 과학 관련 부문 투자를 늘릴 것”이며 아스타나와 알마티와 같은 대도시에 테크노파크 추가 건설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또한 이를 위해 아스타나에는 나자르바예프 대학을 기반으로 최초의 혁신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카자흐스탄 IT 파크

카자흐스탄은 최근 과학, IT 등 지식기반경제 육성에 힘을 쏟고 있으며 현재 테크노파크 투자도 그 일환으로 2020년까지 알라타우 테크노파크를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교육, 연구 등 전반적인 IT부문 진흥을 위한 중심지로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정부의 노력은 IT 기술에 대한 높은 관심과 자금 투입으로 시장규모는 점점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카자흐스탄은 외국인 투자자와 기업인들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은 물론 간편한 비자 정책 그리고 고급인력의 노동력을 잠재하고 있는 국가로서, 과거 소련 시대 때 답습 적이었던 <brain drain>은 없어지고 "이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유럽이 아닌 카자흐스탄으로 모일 것"이라 확신하고 있다.

다른 한편, 카자흐스탄은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젊은 세대를 육성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우리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기술의 전문 언어는 영어이기 때문에 전국 학교에서는 의무적으로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이러한 일련의 교육정책은 그저 단순한 영어 수업뿐만 아니라 다른 고등학교 과목 역시 영어 수업 프로그램을 만들어 진행할 예정에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전국 곳곳에서 러시아어 교육과정과 비교한다면 카자흐스탄이 진행하고 있는 진정한 교육혁신이라 볼 수가 있다.

더불어 이미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 또 다른 혁신은 무료 전문기술 교육으로서, 고졸인 젊은 사람과 실업자 및 노인 모두 다 올해부터 무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국가는 성공적 운영을 위해 새로운 첨단 기술 경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사전 교육을 통해 육성하고자 하는 목표로서 한마디로 "양질의 고급 인력배출을 위한 투자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 말 할 수가 있다.

또한, 국가는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와 경제 근대화에 매진하고 있다. <나자르바예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퇴직금도 증가하여 지급" 될 예정이다.

한편,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경제개혁은 그 시기와 시간, 그리고 중요성의 일치된 점도 함께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유가는 국가 예산에서 명시된 가격보다 높다. 즉, 국가는 여전히 원료 수출에서 배당금을 받고 있지만 이미 그 기간이 끝날 무렵에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광산분야 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술 또는 기본적인 산업 재구성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다.

예를 들어, 아스타나에서 깨끗한 농산물을 가지고 농업개발을 함에 있어서 카자흐스탄의 농산물이 세계 최대 제조업체 중 하나로 성장 할 계획을 세운 것이다. 이를 위해 카자흐스탄은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활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 같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카자흐스탄은 농산물 원료생산에서 완제품 가공 농산물 생산으로 탈바꿈 하여 가까운 미래에 «made in Kazakhstan» 레이블이 있는 상품을 유라시아 경제 연합뿐만 아니라 그 외에 지역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향후 5년 내에 카자흐스탄은 식품 수출을 거의 절반으로, 그리고 일반적으로 2025 년까지 석유 수출 비중을 두 배로 늘릴 계획에 있다.

한편, 국가는 2025 년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 기술을 구현하고 농업 부문을 재구성 할뿐만 아니라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사업의 울타리 안으로 끌어 들이는 등, 금융.은행 부문을 개선하여 전체 금융 시스템을 다시 시작할 계획에 있다.

 카자흐스탄 경제특구

따라서 카자흐스탄은 고유의 경제 성장 모델을 창출하고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다른 나라의 성공적인 경험에 대한 복잡한 퍼즐을 맞추어 나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경제 개혁이 정치적으로 동기화된 것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인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카자흐스탄은 전례 없는 헌법 개혁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의회와 정부의 찬성에 의하여 대통령의 권한을 더 많이 주기위해 고안되었다.

카자흐스탄의 이러한 일들은 전문가의 전반적인 견해이며 이것은 곧 전체 정치 체제의 민주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성남 기자 csn8013@naver.com

2017/03/20 09:37 선데이뉴스 "카자흐스탄의 신 경제개혁..."2050전략을 바라본다"​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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