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현대경제硏 "북한 걸림돌 안 되게 투 트랙으로 추진해야"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신 북방정책 추진의 기회와 위협요인' 보고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6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해 '신 북방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현 정부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과 경쟁구도를 타파하고 동북아 지역의 장기적 평화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신 북방정책을 제시했다. 

이는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는 남북경협과 동북아 경협을 활용해 동북아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을 모색하고 있다.

이 같은 신 북방정책에는 기회와 위협요인이 모두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 몽골 등 주변국이 유라시아 협력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은 커다란 기회 요인이다.

한국의 신 북방정책은 러시아의 신동방정책,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 몽골의 초원의 길 이니셔티브 등 주변국의 대외경제협력 정책과 상호 연결고리가 많아 한국의 경제·안보적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 북방정책 추진은 유라시아 경제권의 잠재력을 활용하고, '동북아 플러스 책임공동체' 구축 토대를 마련해 균형외교 추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북핵 문제 미해결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등 위협요인도 있다.

특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강화는 신 북방정책 추진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을 포함한 다자 협력이 북한을 제외한 양자나 다자 간 북방 경협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투 트랙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의래기자 laecorp@yna.co.kr

2017/09/08 12:04 연합뉴스 "신북방정책, 유라시아 진출 기회…대북문제는 리스크"​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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