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이는 취임 후 계속 강조해오던 박근혜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계획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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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탄생 배경, 그것이 알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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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세기 전 영국의 저명한 지리학자 해퍼드 매킨더(Halford Mackinder) 경은 유라시아 대륙의 심장부를 지배하는 나라가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유라시아(유럽과 아시아를 하나로 묶어 부르는 이름)는 세계 육지 면적의 40%, 세계 인구의 70%, 세계 GDP의 6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의 대륙으로 그 중요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미국 발(發) 글로벌 금융위기는 그동안의 미국 편향적인

경제관계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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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국의 경우 북한과의 분단으로 인해 유명한 노래의 가사처럼 섬인 듯 섬 아닌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즉, 미국 편향적인 경제 관계의 개선을 위한 아시아와 유럽 간 물류 연결에서 한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불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지요.

바로 이러한 배경에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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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정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란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의 토대를 만들고, 유라시아 국가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해 직·간접적인 개방 압력을 가하게 함으로써 통일의 초석을 닦는다는 박근혜대통령의 구상입니다. 2013년 10월 18일 서울에서 열린 유라시아 국제 콘퍼런스 기조 연설에서 공식 주창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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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더 자세히 알아볼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크게 3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라시아 대륙과 끊어진 물류 네트워크를 연결하여 물리적 장벽을 극복하는 ‘하나의 대륙’, 유라시아인들의 창의성과 산업·기술·문화가 융합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경제 구조를 혁신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는 ‘창조의 대륙’, 유라시아 시대의 경제통상과 문화교류를 막는 안보위협을 해결할 ‘평화의 대륙’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의 대륙
3개의 축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하나의 대륙’입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ilk Road Express)가 있습니다.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는 중국, 러시아,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으로 이어지는 물류망 철도를 만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러시아 극동 국경지역인 하산과 북한 나진항을 잇는 54km 구간의 철로 개ㆍ보수와 나진항 현대화 사업, 복합 물류 사업 등 나진-하산 물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번 북한 나진항을 이용한 러시아산 석탄의 수입도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시범 운송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항 대신 북한 나진항을 이용하면서 거리가 단축되어 운송 시간과 유류비 등이 10~15% 절감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경제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한 뒤 본격화 여부를 내년 상반기까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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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국과 중국을 한 번에 연결하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대형 선박(페리호)에 레일을 깔고 여기에 화물열차를 실어 서해를 건너 중국 대륙철도(TCR)와 연결하자는 게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현재 출발지를 놓고 경기도와 인천광역시가 힘겨루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중 열차페리 사업이 진행되려면 높은 경제적 실효성이 담보되어야 하는 만큼 국토해양부와 외교부, 해수부는 양쪽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 사업성 검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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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의 대륙
인적‧지적‧문화적 자원의 교류를 촉진시킴으로서 창조와 혁신, 그리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현재 우리 정부는 K-MOVE 제도를 통해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그 외 동남아시아, 중동 지역의 여러 국가 등 해외에서의 취업과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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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대륙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는 물론 더 나아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은 남북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통일의 기반 구축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하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을 유라시아 지역의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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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 추진을 위한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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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그 원대한 뜻이 이제 막 펼쳐지려 하고 있지만 성공적인 계획 이행을 위해선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부분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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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앞서 언급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편향적인 경제관계를 견고히 유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상황 아래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의, 그 국민들의 보다 더 긴밀하고 체계적인 협력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지역의 일원임을 명확히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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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북한의 개혁·개방이 필수조건이지만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에 특히,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 사업을 이행하기에는 아직까지 북한의 태도가 호의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바로 연결하려는 한·중 열차페리 사업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북한의 태도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온전한 계획 추진을 위해서 북한과의 관계가 호전될 수 있는 실천적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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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외에도 정책 사업·제도 추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은 계속해서 개선해나가고 해결해야 할 부분일 것입니다.

현재의 국내 상황, 국제정세를 볼 때 가까운 장래에 실현되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게 하지만 미래에 대한 비전 없이는 밝은 내일을 맞이할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열차가 중국과 중앙아시아 그리고 러시아를 거쳐 유럽에 도달하는 어제의 상상이  오늘의 현실로 조만간 나타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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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기자단 8기 김승현 - 유라시아를 향해 달려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http://mosfnet.blog.me/220326577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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