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국어대학교 로컬리티 사업단

Title	[기사]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실상 파기할듯…러시아와도 척지나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6-03-07 14:32	Read	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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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운 추가 대북제재 주초 발표

‘북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포함 러~나진항~포항 물류운송 불가
2013년 푸틴과 정상회담서 합의 지난해 12월 파리서 재확인 불구 3개월만에 ‘합의 백지화’ 강행
러시아 동방정책 타격…반발 클 듯

정부가 이번주 초 추가적인 독자 대북 제재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남·북·러시아 3국의 복합물류사업 계획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도 전면 중단될 전망이다. 2013년 박근혜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서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이 사업이 백지화되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문제로 벌어진 한-중 관계에 이어 한-러 관계도 삐걱거릴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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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는 6일 “외교부, 통일부, 해양수산부 등이 이번 독자 제재 방안에 관여하고 있다”며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이번주 초 발표하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전했다. 독자 제재 방안에는 5·24 대북 제재 조처의 ‘엄격한 적용’과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 기존 조처의 엄격한 적용과 강화 외에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 가운데 특히 해운 제재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백지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러시아산 유연탄 등을 철도로 북한 나진항까지 운송한 뒤 화물선에 실어 남한의 포항이나 부산으로 실어오는 복합 물류사업이므로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의 입항 금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사업은 5·24 대북 제재 조처의 예외로 인정해온 터여서, 5·24 조처를 엄격히 적용하게 되면 백지화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사업이 한-러 정상의 합의로 진행돼왔다는 점이다. 지난 2013년 박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나진-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고, 그 직후 포스코·코레일·현대상선이 이 사업에 참여하기로 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후 지난해 말까지 3차례 시범운송까지 진행했다. 국내 3사는 이 사업의 수익성을 맞추기 어려운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고 정부는 박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뒷받침하는 이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투입을 꾸준히 검토해왔다.

양국 정상 간 합의로 추진돼온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백지화는 한-러 관계에 상당한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초 박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파리에서 만나 나진-하산 프로젝트 추진을 재확인한 지 석달여 만에 백지화를 선언할 경우 합의 파기에 해당한다. 더구나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 채택 전후로 러시아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유엔 안보리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공식 확인한 바 있다. 무엇보다 러시아는 동방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이유뿐 아니라 전략적 차원에서 오랜 시간 이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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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24일 북한 나진항과 중국 지린성 훈춘시를 연결하는 취안허세관 앞을 경비병들이 지키고 있다.

이 때문에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 선언이 이뤄지면 러시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노어과)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백지화는 러시아의 동방정책에 상당히 큰 타격을 주게 된다. 러시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박종수 글로벌경제평화연구소 이사장은 “러시아가 한국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여건인데 우리 정부가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한국의 친미 외교에 대한 불만이 더욱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2016/03/07 14:31 한겨례 '‘‘나진-하산 프로젝트’ 사실상 파기할듯…러시아와도 척지나'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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