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알마티=연합뉴스) 김현태 특파원 = 옛소련권에서 러시아 다음의 경제 대국인 카자흐스탄이 다음 달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로 본격 편입되면서 소련권 경제공동체인 유라시아경제연합(EEU)의 위기가 가시화할 것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마케이 벨라루스 외무장관이 최근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은 EEU 발전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혀 EEU 내에 갈등이 일고 있다고 텡그리 뉴스 등 카자흐스탄 현지언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케이 장관은 카자흐스탄이 EEU 회원국과 관세협약을 체결한 약 3천개 제품에 대해 WTO와 더 개방된 수준의 관세협정을 체결했다며 "러시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다른 EEU 회원국들은 이에 대응하려는 조치가 불가피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이 EEU 내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카자흐스탄이 WTO와 낮은 관세조약을 체결한 탓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시장이 역외 국가의 제품들로 넘쳐날 것이라며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을 비난한 바 있다.

안드레이 벨야니노프 러시아 관세청장은 지난달 "카자흐스탄의 WTO 가입은 EEU 회원국들의 예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관련국들이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당국은 카자흐스탄의 WTO 체제 시작에 따른 파장을 예의주시하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주도로 카자흐스탄, 벨라루스가 참여해 올해 1월 출범한 EEU는 1억 7천만명의 단일 소비 및 노동시장 등을 갖췄으며 회원국들은 4조5천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

EEU 출범 당시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서방 제재로 러시아가 경제위기를 겪으며 EEU 체제의 성공 가능성을 낮게 봤으나 이후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이 합류하고 중국도 관심을 보이며 EEU는 자리를 잡고 있다.

하지만, 카자흐스탄이 지난 7월 WTO 가입을 확정하고 내달 WTO 체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EEU 체제는 빨간불이 켜졌다.

가장 큰 문제는 현재 EEU 회원국들이 자국의 피해에도 불구, 서방의 러시아 제재에 공동대응하고자 역외국가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유지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WTO 체제 시작으로 EEU 역외국가에 대한 관세율을 낮춘 카자흐스탄이 역외국가의 제품을 EEU 내에 재수출할 때 EEU 회원국은 기존의 관세수입 감소에 더해 자국제품 가격경쟁력 하락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카자흐스탄 당국은 EEU 회원국들의 이런 우려에 대해 WTO와 EEU 관세율 상충에 대한 추가협상을 계속할 것이라며 문제가 없다는 태도이나 현재 일부 품목의 WTO와 EEU간 관세차이가 10~20% 선으로 알려져 조율은 쉽지 않아 보이며 사태는 자칫 소련권 동맹국들의 외교갈등으로까지 번질 조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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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2015/11/25 20:26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