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라시아

러시아·카자흐스탄 등 자원부국과 관세협정

북한 리스크에 중단된 사업도 다시 빛 보나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고 있다. EAEU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와의 협상이 본격 진행되면서 양측의 FTA는 그동안 ‘민간 차원의 연구’에서 ‘정부 차원의 협상’으로 전환되는 중이다. 

EAEU는 러시아,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등 5개국의 경제공동체로 역내 관세·비관세장벽 철폐 등 단일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베로니카 니키쉬나 EAEU 통상장관은 9월 3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면담을 갖고, 오는 10월 5일 한·러시아 비즈니스 포럼 계기에 모스크바에서 고위급 회의를 열어 FTA 체결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회의에서는 FTA 추진과 관련한 민간 공동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교역과 투자, 산업기술 협력방안과 함께 FTA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러시아 제2차 동방경제포럼(EEF) 참석차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EAEU FTA 협상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EAEU가 지난해 초 발족된 직후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공동연구를 제안한 데 이어 러시아 대외무역아카데미와의 민간차원 연구를 거쳐 지난달의 세미나로 연구를 마무리 지었다. 양국은 10월의 정부 간 고위급 회의로 한·EAEU 공동연구 절차를 완료하고, FTA 협상에 필요한 국내절차와 협상시기, 범위 등의 후속 조치를 논의키로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FTA 협상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공청회와 국회보고 등의 절차가 이뤄지게 되며, EAEU에서는 5개 회원국 각각의 국내 승인 절차가 필요하다. 

강석훈 청와대 경제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중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FTA 활성화를 통한 자유무역 증진 노력을 할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보호무역주의에 경계감을 보였다. 

또한 “이번 순방의 전 과정에서 자유무역의 확대라는 큰 프레임이 자리잡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한·EAEU FTA도 민간차원 공동연구를 끝내고 정부 차원에서 추진키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AEU는 이미 베트남과 FTA를 체결해 오는 10월 발효할 예정이다. 

이집트, 이스라엘, 인도 등도 공동연구를 통해 FTA 체결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도 EAEU 회원국 중에는 아직 양자 FTA를 체결한 국가가 없어 한·EAEU FTA를 통해 상당한 실익이 기대되고 있다. 청와대는 한·EAEU FTA 협상 완료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서는 “러시아는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무역구조를 지녀 FTA 체결을 통해 관세 철폐 시 수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계기로 중앙아시아 시장으로의 진출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고 봤다. 한-EAEU FTA는 우리 기업들이 지리적 이점을 살려 러시아 극동지역에 진출하는 것을 뒷받침해 줄 전망이다. 

러시아의 경제 불황으로 극동지역의 한·중·일 대상 수입여력이 많이 약화됐다지만, 이를 감안해도 우리나라는 중국, 일본의 교역액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양국 간 수출입이 두 자리 수 이상 감소하는 와중 교역 확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제무역연구원의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개발에 주목하라’ 보고서에서는 대통령의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및 정상회담으로 신규 사업협력논의와 더불어 중단된 사업에 다시 불을 붙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첫째로 우리나라가 러시아 극동지역의 교통·물류 개발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대북제재로 인해 한국과의 극동지역 대표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된 상황이나, 향후 한-러 경협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를 재개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북극항로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물류인프라 공동 운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를 이용할 경우,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에 비해 거리는 7000km, 운항 일수는 약 10일 단축이 가능하다.

둘째로는 극동지역 상생의 필수인 북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러시아와의 양자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북한 리스크는 상시 관리 사안으로 여기되, 북한으로 인해 새로운 국가 성장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3각 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북한 외 한-러만의 경제 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양자 간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농·수산업, 의료, 관광 분야로 투자 영역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러시아 정부는 ‘신동방정책’을 통해 극동지역 발전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자원 중심형 경제에서 벗어나 산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다. 한국기업의 진출 경험이 있는 농·수산업 부문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의료, 관광 등 새로운 투자분야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또 다른 동북아 강국인 일본이 최근 러시아 극동지역의 최대 경제 파트너로 부상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일본은 극동 지역에서 에너지 분야만이 아니라 건설, 의료, 관광 분야까지 투자를 확대하며 다양한 경제 협력 모델을 만들고 있다. 

일본이 지금까지 러시아에 투자한 금액 누계는 144억 달러로 아시아 최대며, 투자분야는 자동차, 건설기계, 의료분야 등 광범위하다. 특히 일-러 사할린 가스전 공동 개발사업 추진으로 사할린, 연해주에 대한 투자가 집중돼, 러시아 극동지역 투자 비중이 70~80%에 달한다. 

한편으로는 우리나라가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하여 다자간 협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와의 접점을 통한 사업 참여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중국은 러시아와 교역이 가장 활발한 동북아 국가며, 경제·외교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부족한 자원을 충당하고 지정학적 우위를 활용해 과학 및 첨단 기술영역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기도 한다. 특히 중국은 국경이 인접해 있는 동북3성을 중심으로 한 국경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양국 전체 교역의 약 25%를 차지한다. 

중국의 대 러시아 투자는 6.3억 달러로 교역(679억 달러)에 비해 미미하지만, 향후 일대일로 프로젝트 시행에 따른 투자 확대가 예상되고 있다. 

러시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물류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거대한 자본의 투입이 필요하므로 중국의 일대일로 실현을 위한 대 러시아 물류 및 철도 건설 사업 참여를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중국은 2025년까지 아시아 및 유럽 17개국을 연결하는 ‘유라시아 고속철도망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실크로드 경제벨트 가동을 위해 주변국과의 연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김영채 기자  wtrade07@gmail.com​

2016/09/09 14:22 ​ 주간무역 '한·EAEU FTA 추진… 러시아·CIS시장 ‘성큼’​'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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