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 | [기사] 2016년 러시아 정치 9대 사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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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ter | 로컬리티센터 | Date | 17-01-04 10:52 | Read | 4,735 |
본문
러시아군의 시리아 작전에서 고위공직자 부정부패 스캔들,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의 도핑 파문에 이르기까지 2016년 한 해를 수놓은 정치적 사건들을 정리해보았다.
시리아 흐메이밈 기지. 출처 : 드미트리 비노그라도프/리아 노보스티
1. 시리아 작전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은 2015년 9월 시작된 시리아 군사작전이 “거의 완수됐다”고 밝히면서 파병 병력 일부를 철수시키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사실상 러시아는 시리아 내전에 대한 개입을 중단하지 않았다.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 덕분에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은 영토의 일부분을 재탈환하는 데 성공했다.
러시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과 다른 서방국가들과 함께 시리아 정부와 야권을 중재하기 위해 나섰다. 그 결과 러시아와 미국의 중재로 금년 2월 27일 휴전이 선포됐다. 휴전은 알레포를 놓고 격렬한 전투가 재개된 7월까지 지속됐다.
러-미 양국은 평화협상 재개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지만 협상은 실패했고 전쟁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정부군은 지금까지 알레포의 상당 부분을 탈환했다. 알레포는 시리아에서 두 번째로 도시다.
지난 3월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지원을 받아 IS가 장악하고 있던 고대 유적도시 팔미라를 탈환했다. 하지만 이번 12월 정부군과 러시아군이 알레포 탈환에 집중한 틈을 타 IS가 다시 팔미라를 함락했다.
나데즈다 삽첸코. 출처 : 알촘 게오다캰 / 타스
2. 나데즈다 삽첸코 - 러시아인 포로 맞교환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였던 나데즈다 삽첸코는 2014년 여름 러시아에서 체포되어 근 2년을 구치소에 수감돼 있었다. 삽첸코는 돈바스 지역에서 러시아 기자들의 살해에 가담한 ‘전쟁범죄자’로 러시아에서 기소됐다. 그녀 자신은 이러한 혐의를 부인했다.
러시아 구치소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우크라이나에서는 삽첸코를 ‘국민영웅’으로 만들었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하기도 했다. 그녀는 러시아 법정에서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6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삽첸코와 러시아 군인 예브게니 예로페예프, 알렉산드르 알렉산드로프를 맞교환했다. 러시아 국방부가 전역군인이라고 발표한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에서 억류되어 ‘전쟁중 잔혹행위’ 혐의로 수감 중이었다.
고국으로 돌아간 삽첸코는 우크라이나 의회인 라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강경론자로 활동하고 있다. 그녀는 정부를 비판하면서 스스로 대통령이 될 의향이 있다고 밝히는가 하면 우크라이나 동부의 반군 지도자들과 협상을 촉구하기도 했다.
삽첸코의 석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악화된 관계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안에서는 여전히 대화의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세계 에너지 회의(World Energy Congress)에 참석한다. 출처 : 로이터
3. 터키와의 화해
지난 6월 28일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작년 11월 자국 공군의 러시아 전투기 격추 사건에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사과했다. 그동안 험악한 상황에 처해있던 양국관계는 그후 180도로 달라졌다.
러시아는 터키행 전세기 운항을 재개했고 격추사건 관련 도입했던 대터키 경제제재 일부를 해제했다. 러시아 관광객들이 다시 터키를 찾기 시작했고 지난 10월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터키 스트림’ 가스관 건설 협정이 체결됐다.
양국 정부 인사들의 수사도 180도 달라졌다. 2015년 전투기 격추 당시 “테러범들의 방조자들이 등에 꽂은 칼”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던 푸틴 대통령이 금년 8월에는 터키가 러시아와 “특별한 협력 관계”를 가진 우호국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금년에 에르도안 대통령과 세 차례 만났다. 이와 관련 크렘린 대변인은 양국 정상이 다시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고 발표했다.
이리나 야로바 하원의원. 2016년 6월 24일, 러시아, 모스크바. 출처 : 안나 이사코바 / 타스
4. 테러대응 관련법 강화
2016년 6월말 러시아 의회에는 이리나 야로바 하원의원과 빅토르 오제로프 상원의원이 발의한 일련의 법안이 상정됐다. 일명 ‘야로바 법안’으로 불리는 이 법안들은 극단주의에 대한 대응 관련 법안들이다. 이 법안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인권위원회는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고, 일련의 사회인사들은 법안에 반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야로바 법안’은 현행 형법에 ‘불고지죄’를 추가하고 형사책임 연령을 14세로 낮추며 통신사들에 고객의 통화 및 문화 내역을 저장해두었다가 정보기관이 요구하면 즉각 이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인권운동가들은 새로운 법이 인권탄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난했고, 통신사들은 통신비 인상을 불러올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사회의 안전 확보를 위해 ‘야로바 법안’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대통령은 법안을 승인했다.
러시아의 도핑 센터. 세계반도핑기구(WADA) 사무실. 출처 : 로이터
5. 도핑 스캔들
리우올림픽 개막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지난 7월 18일 세계반도핑기구(WADA) 독립위원회는 전직 러시아 체육관료인 그리고리 롯첸코프의 증언 등에 근거하여 러시아 체육계의 조직적인 도핑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체육계에는 문자 그대로 도핑이 만연해 있었다. 러시아반도핑기구가 체육부와 연방보안국(FSB)과 협력하여 도핑검사 결과를 조작해 왔다는 것이다. 와다(WADA)측은 러시아 선수들이 런던올림픽과 소치올림픽에서 금지약물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당국은 도핑스캔들에 개입했다는 비난에 반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이 보고서를 매우 진지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러시아 국가대표팀 전체의 리우올림픽 출전이 금지될 가능성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육상대표팀을 포함해 과거에 도핑에 연루된 적이 있는 선수들의 출전자격이 박탈되고 나머지 선수들은 리우올림픽에 참가할 수 있었다.
2016년 12월 와다는 2차 맥라렌 보고서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금지약물을 사용한 러시아 선수들의 수가 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종목별 체육연맹들과 IOC의 결정에 따라 러시아 대표팀 전체 또는 개별 선수에 대한 제재 여부가 좌우된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16년 9월 18일. 알렉세이 드루지닌 / 타스
6. 통합러시아당 총선 압승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의 총선 승리는 놀라운 일은 아니다. 푸틴 대통령의 후광에 힘입은 여당은 참가하는 선거마다 승리를 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9월 18일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은 하원 450석 중 343석을 차지하는 신기록을 세웠다. 이로써 통합러시아당은 독자적으로 법안을 의결할 수 있는 정족수를 갖췄다.
지난 총선(2011년)때와는 달리 이번 총선에서 통합러시아당의 승리는 대규모 시위를 촉발하지 않았다. 어쩌면 선거조작이나 선거법 위반 없이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한 정부의 노력 덕분일지도 모른다. 물론 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지만, 2011년과 비교하면 훨씬 적었다.
그런가 하면 이번 총선은 선거참가율이 47.88%로 처음으로 유권자 과반수를 밑돌았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장은 선거의 투명성을 보장하는데는 성공했지만, 선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는데는 실패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보여주는 마트료시카 인형. 출처 : Getty Images
7. 대미관계의 변화
2016년 내내 러미관계는 불안정했다. 비교적 평온했던 시기를 지나 강경한 수사의 시대가 찾아왔다. 두 강대국의 대립은 시리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시도들이 지난 9월 수포로 돌아가면서 최고조에 달했다. 러시아는 테러단체를 지원했다며 미국을 비난했고 백악관과 국무부는 러시아가 아사드 독재정권을 비호하면서 시리아 민간인들을 학살하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푸틴 대통령은 미국과 체결한 ‘플루토늄 관리 및 처리 협정’을 잠정 중단함으로써 핵비무장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을 동결시켰다.
한편 서로에 대한 비난은 지난 11월 8일 미국 대선에서 도날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후 잦아들었다.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는 선거캠페인 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 러시아와 협력해야 하며 강력한 지도자인 푸틴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밝혔다.
미국 언론은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들은 러시아 민주당 서버 해킹 및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러한 혐의를 공식적으로 부인했다.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출처 : 막심 블리노프/ 리아 노보스티
8. 연방급 장관 첫 구속
지난 몇 년간 러시아에서는 시장, 주지사, 차관 등 다양한 직급의 공직자들이 부정부패 사건의 피의자가 됐다. 하지만 연방정부 현직 장관이 구속된 것은 이번이 러시아 역사상 처음이다.
지난 11월 14일 알렉세이 울류카예프 경제개발부 장관이 석유회사 로스네프티로부터 2백만 달러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측에 따르면, 울류카예프 장관은 로스네프티에 다른 석유회사인 바시네프티의 지배지분 인수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관의 변호인측은 막후 권력투쟁에 그가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쟁 라인에서 쳐놓은 덫에 걸린 것이라는 주장이다.
울류카예프 장관의 구속에 찬성하는 측에선 정부가 드디어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냉혹한 ‘십자군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어찌됐건 현재 울류카예프 전 장관은 언론 접촉이 금지된 상태로 가택구금되어 판결을 기다리는 신세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6년 12월 19일. 터키 수도 앙카라의 한 갤러리에서 안드레이 카를로프 주터키 러시아 대사는 연설을 하고 있다. 저격범 메블뤼트 메르트 알튼타시가 왼쪽에 볼 수 있다. 출처 : AP
9. 주터키 러시아 대사 피습
2016년 12월 19일 안드레이 카를로프 주터키 러시아 대사는 앙카라의 현대예술 갤러리에서 ‘터키인의 눈으로 본 러시아’라는 제목의 사진 전시회 개막식 축사를 하는 중이었다. 목격자들은 “대사가 연설을 마치는 순간 ‘경호원으로 보이는’ 무장한 남자가 대사의 등에 대고 여러 발의 총을 쏘았다”고 말했다.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테러행위로 정의하고 “12월 19일은 러시아 외교에서 비극적인 날”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아울러 러시아가 테러리즘에 맞서 계속 싸울 것임을 재확인하면서 “테러리즘이 설 자리는 없다”고 밝혔다.
러시아 대사 피습 사건에 대해 미국이 가장 먼저 비난 성명을 냈다. 존 커비 미 국무부 대변인은 “주체가 누구이든 미국은 이러한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고 말했다. 다른 국가들, 그리고 유엔, 나토 등 국제기구들도 이번 사건을 비난했다. 터키 외무부는 러시아에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러시아 대사 저격 사건은 러시아가 지원하는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에서 군사적 승리를 거둔 직후에 발생했다. 중동 중앙아시아 연구센터의 세묜 바그다사로프 소장은 “저격범이 ‘알레포를 잊지 말자!’고 외치며 알레포의 민간인 희생을 러시아 책임이라고 비난한 점을 볼 때 이번 테러는 알레포에 대한 복수극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올레크 예고로프
2017/01/04 10:52 Russia Focus "2016년 러시아 정치 9대 사건"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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