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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시리아 정부 지원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대러 추가제재를 단행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이너서클' 핵심인사들을 정조준한 것으로, 트럼프 행정부 들어 가장 강력한 대러 제재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제재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미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미디어·통신 감독기관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 대표 알렉산드르 좌로프 등 정부 관료 17명과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 7명을 제재한다고 발표했다.

재벌 기업인 제재 목록에는 푸틴 대통령에 가까운 에너지 분야 재벌 이고리 로텐베르크와 푸틴의 사위인 키릴 샤말로프, 대표적인 올리가르히인 올렉 데리파스카, 빅토르 벡셀베르크, 술레이만 케리모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사장 알렉세이 밀레르, 세르게이 고르코프 등이 포함됐다.

알루미늄계 큰손 올렉 데리파스카는 트럼프 대선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낸 폴 매너포트와 연계 의혹을 받는 인사다. 매너포트는 자금 세탁 등 혐의로 로버트 뮬러 러시아 스캔들 수사 특검에 의해 기소된 상태다.

은행가인 세르게이 고르코프는 대선 다음 달인 2016년 12월 트럼프 타워에서 '실세 사위' 제르드 쿠슈너를 만났던 인물이다.

재무부는 이와 함께 시리아 정부와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방산 제품 거래 중계 국영회사 '로스오보론엑스포르트', 거대 알루미늄 기업 '루살' 등 올리가르히가 소유한 무기거래, 은행, 에너지 분야 12개 기업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러시아 정부는 올리가르히와 정부 엘리트들의 불균형적인 이익을 위해 일한다"며 "이 부패한 시스템에서 이익을 얻는 러시아의 올리가르히와 엘리트들은 더는 러시아 정부의 불안정 활동의 결과로부터 격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지난 1월 '크렘린 보고서'에서 푸틴 대통령과 연계된 러시아 고위관료와 올리가르히 명단, 그들의 소득원과 부패 문제 등을 공개했으며, 이번 제재는 보고서를 토대로 이뤄졌다고 AP통신은 전했다.

복수의 미 정부 인사는 "러시아의 크림반도와 우크라이나 동부에서의 행동, 바사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사이버 해킹, 서구 민주주의 전복 시도 등을 포함한 일련의 행동을 조사했다"고 제재 배경을 설명했다.

미 정부는 푸틴 대통령을 직접 타깃으로 삼진 않았으나 그의 핵심 이너서클 인사들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것에 큰 의미를 뒀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조치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면서 "행위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인사는 언론 브리핑에서 "오늘 발표는 러시아 정부가 그동안 했던 결정과 지속해서 대립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제재에 대해 "크렘린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가장 공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번 제재는 미 대선 개입과 사이버 해킹 등 혐의로 미국이 대러 제재가 있은 지 채 한 달이 안 돼 나온 추가 조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이후 지금까지 189개 러시아 관련 개인과 기관을 제재했다고 미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지난달 15일 러시아 군 정보기관인 총정찰국(GRU) 소속 해커 등 19명, 그리고 GRU와 러시아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 등 5개 기관을 제재했다.

그러나 그 직후인 같은 달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푸틴 대통령에게 축하전화를 하고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미 국내에서 강한 역풍을 맞았다. 트럼프 정부가 서둘러 러시아 추가제재에 나선 것은 비판 여론과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러시아는 미국의 추가제재가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미 국내용'이라고 비판했다.

러시아 하원 국제문제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세이 체파는 "(러시아의) 국가적 손실은 아무것도 없다. 개인적 손실을 보자면 기업인들은 해외에 어떤 계좌도 갖고 있지 않고, 미국을 왕래하지도 않았으며 그러지도 않을 것"이라며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자들이 미국으로 가서 돈을 쓰지 않으면 누가 더 손실을 보겠는가"라며 "미국의 행동은 자국 내 문제 해결과 군비 경쟁, 반러시아 정서 조장 등을 위한 어리석은 짓"이라고 비난했다.

또 제재 대상에 오른 파트루셰프 국가안보회의 서기는 "이번 일은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과의 경제협력을 위한 좋은 기회"라며 "그들(제재 대상 기업인들)은 이번 위협을 보상할 대안들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미국의 추가제재가 러시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강영두 유철종 특파원

2018/04/07 00:23 연합뉴스 "미, 러시아 추가제재…'푸틴 이너서클' 핵심인사들 정조준(종합2보)"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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