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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 요구 대폭 줄이고 창구 개방시간도 연장…정부기관 체질개선 추진

"크리스마스 앞선 선물" 호평…"프랑스 고질 개혁 어렵다" 회의론도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복잡한 규제와 산더미 같은 서류 요구량으로 악명높은 프랑스 정부기관들의 행정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혁이 추진된다.

정부기관의 비효율적인 일 처리에 진절머리를 내온 프랑스인들 사이에서 '크리스마스 전에 찾아온 선물'이라는 호평도 나왔지만, 프랑스가 과연 체질개혁에 성공할지 회의적인 목소리도 나온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예산부 장관이 지난 27일(현지시간) 국무회의에 '신뢰사회를 위한 국가'(가칭) 법률 제정안을 제출한 뒤 프랑스 정부는 행정처리절차 간소화 검토에 본격 착수했다.

개인과 기업 부문에 적용되는 40개 조항이 법안에 담겼는데 각종 행정처리 과정에서 있었던 비효율을 줄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프랑스 정부는 검토를 거쳐 내년 여름 의회에 최종안을 제출할 방침이다.​

먼저 프랑스 정부는 '실수할 권리'를 국가와 정부기관이 아닌 민원 당사자 개인과 기업에 우선으로 부여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가령, 프랑스 국세청은 그동안 세금 신고에 매우 많은 서류를 요구해 놓고도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고 당사자의 진의를 묻는 절차도 없이 곧바로 과징금을 부과해왔는데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다.

다르마냉 장관은 르몽드에 "(행정 절차에서) 선의의 실수가 발생하는 이유의 상당수가 정부 규제와 절차의 복잡성에서 비롯됐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프랑스 정부는 아울러 규제의 총량을 통제해 정부 규제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것도 막기로 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미 지난 7월 정부부처가 새로운 규제 하나를 만들 때마다 낡은 규제 두 개를 없애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승인한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아울러 2022년까지 행정 절차에 요구하는 종이서류 양식을 단계적으로 없애고 온라인 접수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후 8시까지 일부 정부기관의 창구를 개방해 민원인들이 퇴근한 뒤에도 행정처리를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거의 모든 행정 절차에서 민원인에게 필수서류로 받아온 거주증명서 요구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행정 간소화 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주무장관인 다르마냉 장관을 중심으로 개혁안의 초안이 마련돼 여름에 대통령 보고가 이뤄졌지만, 마크롱은 "너무 뒤죽박죽이고 관료주의적"이라며 재작성을 지시할 만큼 사안을 직접 챙겼다고 한다.

마크롱은 행정 간소화뿐 아니라 지나치게 비대하고 비효율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프랑스의 공공부문 개혁의 하나로 임기 내에 공무원 12만명 감축도 추진 중이다.

이런 행정 간소화에 구상에 대해 프랑스 언론들은 환영과 의구심을 동시에 표했다.

주간 '르쿠리에'의 베르트랑 마이넬 논설위원은 "시민들에게 크리스마스가 때 이르게 찾아온 것과 같다"고 호평했다.

반면에 '로피니옹'의 레미 고도 편집장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민간사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개인의 책임과 자유를 짓밟았기 때문에 프랑스에서 개혁이 불가능하고 행정 간소화는 더더욱 어렵다"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래 기자 yonglae@yna.co.kr​

2017/11/29 05:30​​ 연합뉴스 "마크롱, 악명 높은 '프랑스 행정절차 간소화' 직접 챙겨​" 원문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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