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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기사] "프랑스病 고친다"…마크롱, 국민지지 업고 노동개혁 정면돌파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7-09-05 11:59 Read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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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정부 번번이 실패한 노조 철밥통 깨기 가시화
    과반 긍정반응에 자신감…개혁 드라이브 본격 시동
    야당·노조 강력 반발 예상 30%대 낮은 지지율 부담…리더십 본격 시험대 올라

     佛 국민 52% 노동개혁안 찬성 
    "이번에는 반드시 프랑스병(病)을 치유하겠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프랑스 강성 노조의 철밥통을 깨뜨리는 절차에 돌입했다. 우파의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부터 좌파의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까지 역대 정부가 매번 시도할 때마다 실패하고 물러났던 프랑스의 노동개혁이 성공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노동개혁안에 프랑스 국민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적 지지에 힘입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을 정면돌파한다는 복안이다.

    지난 1일(현지시간) 오독사·덴쓰 컨설팅과 일간 르 피가로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 대상자 995명 가운데 52%가 이번 노동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고용이 증대되고 기업의 경제 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기업의 해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노동조합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을 골자로 한 노동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과반이 찬성한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기업에서 노조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리해고수당 상한제와 작업장별 투표제 등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동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200여 쪽에 달하는 개정안에는 해고에 소요되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근로자가 기업에 대해 부당해고로 제소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근로자 20인 미만 영세기업에서는 고용주가 노조를 통하지 않고 피고용자와 직접 근로조건을 협상할 수 있게 된다. 

    8월 하순까지만 해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58%(해리스인터랙티브 조사 기준)로 찬성(42%)보다 많았다. 

    특히 대통령 당선 시 지지율이 60% 후반대를 지켰으나 최근 들어 독선적인 정책 추진으로 비난받으며 지지율이 36%로 반 토막 난 상황에서 이 같은 국민의 노동개혁 지지는 주목된다. 한마디로 '마크롱 개인에 대한 지지는 식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추진하는 노동개혁엔 찬성한다'는 국민이 많다는 뜻이다. 

    프랑스 언론은 마크롱의 국정운영에 호조건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정책 추진에 의구심을 보내던 여론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다. 특히 프랑스의 대표적 좌파 언론인 르 피가로의 여론조사 결과란 점도 마크롱 대통령 측에선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한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훨씬 높다. 개정안 가운데 산별노조의 근로조건 협상권 상당 부분을 개별 기업으로 돌리는 방안에 응답자의 61%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프랑스의 노조가입률은 10%에 머물지만 근로조건 협상권은 전적으로 산별노조가 가지고 있다. 노조가 아닌 다른 사원대표단도 사용자와 임금단체협상을 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한다고 밝혔다. 노조뿐만이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근로조건 관련 사원투표를 발의할 수 있도록 한 데 대해서도 69%가 찬성 의견을 표시했다. 

    이번 조사는 마크롱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지난달 30~31일 이뤄졌다. 

    마크롱 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에 호의적인 여론조사가 나온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달 31일 발표된 종합시사지 렉스프레스 매거진 여론조사에서는 58%가 노동개혁안에 반대했다. 

    마크롱 정부는 노동법 개정안을 의회로 보내 심의·의결 절차에 돌입했다. 이미 마크롱 정부는 노동법 개정을 법률이 아닌 법률명령 형태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노동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심화하기 전에 속전속결하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라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노조와 야당의 극심한 반대가 예고된 상황이다.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다.


    급진좌파 정당인 '프랑스 앵수미즈(굴복하지 않는 프랑스)'는 정부의 노동시장 유연화 구상에 전면 반대를 선언하고 오는 23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노조 중에서는 좌파 색채가 뚜렷한 노동총동맹(CGT)이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하지만 여론이 정부의 노동정책에 호의적인 방향으로 돌아서면 야권의 투쟁 동력이 떨어지고 노동개혁을 정책 1순위로 삼은 마크롱 정부가 이를 지지율 급락세의 반전 기회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르 피가로 여론조사에서 60%가 노조와 야당의 장외 집회를 통한 노동법 개정안 저지 투쟁이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이 이를 방증한다. 

  •  

  • 장원주 기자
  • 2017.09.03 (17:56:46) 매일경제 "프랑스病 고친다"…마크롱, 국민지지 업고 노동개혁 정면돌파 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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