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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규제·외환통제 강화될수록 디나르화 평가절하

알제리의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수입품에 대해 할부구입을 불허하고 있으며 T/T(Telegraphic Transfer, 전신환송금) 거래 금지, 수입쿼터 등을 실시하고 있다. 

KOTRA 알제 무역관에 따르면 전체 수출의 98%를 원유 및 천연가스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알제리는 최근 저유가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재정수지 및 무역수지 악화와 외환보유고 급감으로 비관세장벽 및 외환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알제리는 WTO 미가입국인 관계로 WTO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알제리는 국산품에 대해서는 할부구입을 허용하고 있지만 수입품에 대해서는 할부구입을 불허하고 있다.수입품에 대한 할부구입 불허는 1994년 GATT 3조 4항상 국내 구매에 있어 수입품에 대해 국내산품에 부여되는 대우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해야 할 내국민 대우에 명백히 위반된다.

그러나, 알제리는 현재 WTO 회원이 아니어서 1994년 GATT를 포함한 WTO 협정을 준수할 의무가 없다.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T/T 거래는 당초부터 불허했다. 허위 수입신고를 통한 외환의 불법 반출을 금지하기 위해 알제리 정부는 오래 전부터 중소기업들이 주로 사용하는 T/T 거래 자체를 불허하고 있으며, 유가하락으로 인한 외환보유고 감소와 무역수지 적자 확대에 따라 모든 외환의 대외 반출 시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도록 외환규정을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자동차 수입쿼터를 35만 대로 책정했으며, 올해는 15만2천대로 하향 책정했다가 다시8만3천대로 대폭 축소했다. 현대자동차는 주요 자동차 브랜드 중 전년 판매량 대비 무려 90%나 감소한 쿼터 배정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됐다. 

모든 수입 시 알제리 중앙은행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올해 3월부터 모든 L/C 개설은 온라인을 통해 이뤄지며, 알제리 중앙은행의 사전 사후 검토를 통해 개설 승인 또는 수입대금 송금이 가능하다. 해외는 물론이고 국내에서조차 신용카드 사용도 허락하지 않는다. 

KOTRA 알제 무역관 측은 “알제리는 정부가 그동안 비축했던 예산도 거의 소진돼, 내년부터는 무역적자를 감당할 없게 될 지경이라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며 “알제리 정부의 수입규제와 외환통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알제리 자국통화(디나르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제조업육성 정책에 따라 알제리 자국산 제품과 수입품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알제리 국산품이 더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최시영 기자 magmacsy@kidd.co.kr

2016/09/19 09:53 산업일보 "알제리 비관세 장벽 및 외환통제 강화​" 원문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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