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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AP/뉴시스】 박영환 기자 = 지난 수개월간 프랑스 전역을 좌우 분열과 대립,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노동개혁법안이 하원에서 무표결처리됐다. 

마뉘엘 발스 프랑스 총리는 20일(현지시간) 하원에 출석해 좌우파가 이 개혁법안에 합의하지 못함에 따라 헌법 49조3항에 따라 노동법 개정안을 통과시킨다고 밝혔다.  

그는 쉬운 해고를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이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프랑스 경제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49조3항은 각료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을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도 공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을 정도로 긴급한 상황임이 전제돼야 한다.  

이 법안 처리를 놓고 프랑스 사회는 지난 수개월간 극심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보여왔다.  

노동계 등 좌파는 사회주의 정부가 어렵게 쟁취한 노동자들의 권리와 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고, 우파는 이 법안이 프랑스 경제의 체질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각을 세워왔다.  

이번 무표결 처리는 프랑스 전역이 니스 테러의 충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격 이뤄졌다. 파리에서는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시위나 집회가 열리지 않았다.  

박영환 기자​ / yunghp@newsis.com​

2016/07/22 12:14  뉴시스​ '프랑스, '쉬운 해고' 노동법 개정안 무표결 처리​'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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