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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법인세율 33%→28%로 5%포인트 인하

프랑스 정부가 내년 4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9일(현지시간)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

미셸 사팽 재무장관은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중산층 소득세를 20%가량 낮춤으로써 내년 예산에서 소득세 10억 유로(약 1조2천400억원)를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500만 가구가 가구당 평균 200유로(약 25만원)의 소득세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사팽 장관은 또 법인세율은 내년부터 현행 33%에서 28%로 5%포인트 인하한다고 말했다. 28%는 2017∼2018.년 유럽 평균 법인세율에 해당한다.

우선 내년에는 중소기업 법인세율만 인하하고 2020년에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율을 이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사팽 장관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 계획을 발표하면서 유럽연합(EU)에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프랑스 정부 재정적자를 2.7%로 내리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EU의 재정 규정에 따르면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3%를 넘지 말아야 하며 정부부채는 GDP의 60% 이내를 유지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기면 회원국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으나 프랑스 정부는 규정을 위반하고도 EU 양해를 받아 제재를 면했다.

재무부는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로 발생하는 세금 감소분을 어떻게 메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2012년 집권한 좌파 사회당 소속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임기 초반 각종 세금 인상으로 우파 야당과 기업, 가계로부터 큰 비판을 받았다.

하지만 10%에 달하는 높은 실업률에다가 경기 회복이 지지부진하자 2014년에 기업들이 2017년까지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 400억 유로의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내용의 '책임협약'을 발표하는 등 잇달아 경제 활성화 정책을 내놓았다.

올랑드 대통령은 실업률을 낮추지 못하면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사팽 프랑스 재무장관[AP=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