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대규모 세수 공백을 대기업들에 대한 법인세 한시 인상으로 메우려던 프랑스 정부의 계획이 상원에서 부결됐다.

프랑스 상·하 양원은 곧바로 양원 동수의 특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그러나 양원의 의견이 엇갈리면 하원에 우선권이 있어 법인세 일시 인상안은 정부의 뜻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프랑스 상원은 9일 밤(현지시간) 320개 대기업을 상대로 한 법인세율 일시 인상안이 담긴 정부의 201 8년도 긴급수정예산안(PLFR)을 전체회의 표결 끝에 부결했다. 

상원의 제1야당인 중도우파 공화당이 특히 반발하면서 정부 안에 대한 반대표는 157표가, 찬성표는 91표가 나왔다.

프랑스 정부는 올해 총매출액이 1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 법인세율을 5%포인트 인상한 38.3%의 세율을, 매출 30억 유로 이상인 기업에는 48.3%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프랑스의 평균 법인세율은 33.3%다.

법인세를 이처럼 크게 올리려는 것은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2년 도입된 배당금 과세(세율 3%)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헌재는 지난달 6일 올랑드 정부의 배당금 과세는 위헌이라면서 100억 유로(13조원 상당)에 달하는 세금이 부당하게 매겨졌으니 정부가 이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헌재 결정으로 갑자기 예산 공백이 생기면서 올해 재정적자 폭을 유럽연합(EU) 권고 수준인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맞추려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구상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고, 프랑스 정부는 긴급수정예산법안을 통해 법인세의 일시 인상이라는 '극약 처방'을 마련했다.

내년에 평소보다 더 많은 법인세를 내야 하는 기업은 매출액 기준 상위 320개 대기업이다.

프랑스 기업들은 법인세 감면을 약속한 정부로부터 때아닌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의 수정예산안은 지난 6일 밤 여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LREM·전진하는 공화국)가 과반을 차지한 하원 상임위에서 6시간의 격론 끝에 찬성 39대 반대 16으로 의결됐다.

그러나 친(親) 기업 성향이 집권당보다 훨씬 강한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에서는 반대 의견이 거셌다.

상원 재정위원회 알베릭 드몽골피에 의원은 "갑작스럽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하원 상임위를 통과하고 상원에서 부결된 법인세 인상안은 10일 양원의 이견을 조율하는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안건으로 다뤄진다. 여기서도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오는 13일 하원, 14일 상원에서 전체 표결이 진행된다.

상하 양원이 재표결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면 헌법에 따라 하원의 결정이 최종 채택된다.

프랑스 하원은 국민의 직접 선거로 선출하지만, 상원은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로 선출되므로 하원에 우선권이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정부는 법인세의 한시 인상으로 총 50억 유로(7조5천억원 상당)가 충당될 것으로 추산하고 정부의 추가 긴축방안이 시행되면 올해 재정적자를 GDP의 2.9% 수준으로 묶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정적자를 유럽연합 권고수준인 GDP의 3% 이내로 묶어두겠다고 공언해왔다.

법인세 한시 인상과 별도로 프랑스 정부는 마크롱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22년까지 현 33.3%인 법인세율을 25%로 단계적으로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용래 특파원 yonglae@yna.co.kr

2017-11-10 19:07 연합뉴스 "프랑스 일시 법인세 인상안 상원서 부결…양원 재논의" 원문기사 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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