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중해서 구조된 난민 17명, 유럽인권재판소에 이탈리아 제소

"난민 단속 활동 리비아 해안경비대 지원에 최종 책임져야"

유럽행을 꿈꾸며 지난 해 지중해를 건너다 구조돼 목숨을 건진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인권재판소(ECHR)에 이탈리아 정부를 제소하고 나섰다.

난민들의 유럽행을 저지하기 위해 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는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이탈리아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인권을 침해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난민의 법적 투쟁을 지원하고 있는 국제소송네트워크 등 인권 단체들은 8일(현지시간) 로마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나이지리아 난민 17명이 지난 주 ECHR에 이탈리아를 제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탈리아 정부가 리비아 해안경비대가 지중해에서 벌이는 불법 난민 단속 작업을 측면 지원함으로써 난민들이 다시 리비아로 끌려가 고문과 구타, 성폭행 등의 인권유린에 직면하게끔 방조한 것이 유럽인권협약의 조약 다수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탈리아가 난민들의 인권 침해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작년 2월 유엔의 지원을 받는 리비아 정부와 협정을 체결, 작년 7월부터 이탈리아 해군을 통해 리비아 해안경비대의 훈련, 장비와 병참을 지원하고 있다.

이탈리아가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한 이후 이탈리아에 도착하는 리비아발 난민은 80%까지 급감해 난민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지중해 난민 구조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와 국제인권 단체들은 이탈리아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의 인권 유린을 방조하고 있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국제소송네트워크의 비올레타 모레노-랙스 고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유럽으로 가기 위해 리비아 해안을 출발한)난민선을 되돌려보내기 위해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대리인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지중해에서 불법 난민을 저지하기 위한 이탈리아의 전략을 위장하는 방법일 뿐"이라며 이탈리아의 이 같은 조치로 리비아에 송환된 난민들은 끔찍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탈리아가 리비아 해안경비대 지원 행위로 피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종 판결까지는 약 3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모레노-랙스 고문은 난민들이 승소할 경우 이들이 이탈리아로부터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이 경우, 이탈리아는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하는 현행 정책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현윤경 로마 특파원 ykhyun14@yna.co.kr​

2018/05/10 10:46  연합뉴스  "지중해서 구조된 난민 17명, 유럽인권재판소에 이탈리아 제소​​"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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