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ity 기획특강

해외학생 초청 프로그램인 '2015 Locality Summer School'에서 광역특화전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공통 강좌를 총 3회에 거쳐 진행하였습니다.

2015년 6월 30일 화요일 0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동안 무역통상실 지역무역협정팀의 김영귀 박사님을 초청해  「글로벌 신흥거점 지역 탐구」 라는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지역무엽협정관련 WTO의 규정에 대해 설명하며 GATT협정에 의한 국제교역의 원칙과 최혜국대우[MFN]에 대한 조항에 대해 보여주었습니다.

이 외에도 FTA의 경제적 효과나 한국의 개괄적인 FTA에 대해 설명하며 학생들이 관심있는 국가와 연결지어 현황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과 북아프리카 FTA 추진대상국가는 이집트,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총 4국가입니다. 특히 북아프리카 국가들의 잠재적 가치와 발전가능성을 높이 사고 있으며 협력메카니즘으로서 FTA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마그레브 지역과 중동시장으로 진출 연결고리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협정의 필요성 중 하나입니다. 또한 남북교역 형태에 따른 상호보완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집트와의 경제적 효과는 산업별로는 섬유를 비롯해 화학, 고무, 플라스틱, 금속제품, 기계류에서 교역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알제리는 수출 면에서는 화학, 고무, 플라스틱, 기타운성기기, 섬유에서 증가하며 수입 면에서는 원유의 경우 수입 비중과 관세율이 높아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 다음 모로코에서는 수출 면에서 고관세(28~32%)가 부과되고 있는 전자기기, 자동차와 부품, 섬유, 화학, 고무, 플라스틱의 증가가 기대되며 수입 면에서는 광물, 화학,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튀니지에서는 전자기기와 기계류에서 수출이 증가할 것이며 수입면으로는 관세율이 10%가 넘는 섬유산업 분야에서 증대될 것이라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인도에서는 한인도  CEPA의 활욜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인도 CEPA의 활용률은 수출의 경우 42.9%, 수입의 경우 61% 수준입니다. 한국의 기체결 FTA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여기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의 단순화와 개선이 시급합니다.

러시아는 WTO 가입을 계기로 BEPA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통관제도 개선, 투자보호 확대, 지식재산권 보호, 인력이동, 수산물 쿼터 확보, 에너지자원 협력 등에서 진전을 요구하였으며 주요 이슈로는 러시아의 복잡한 통관절차와 비교적높은 관세율 수준을 꼽을 수 있습니다.

강의를 통해 광역특화전공의 각 트랙 학생들이 해당 트랙에 맞는 국가에 대한 정보에 대해 질문하며 더욱 실질직인 지식을 얻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