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ity Summer School

In-depth Research Project (2)

2. 선거와 ‘경제’

민주주의 선거제도는 신분이나 계급 같은 사회 경제적 영향력이 정치적 영향력으로 전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유권자가 동등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안된 방법이다. 경제에서 정치의 역할은 경제주체들 사이에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적절한 배분의 몫을 저울질하여 배분하는 것이다. 경제는 선거와 어느 정도 이어져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선거와 경제는 두 가지의 사례로 나누어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경제적 성과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주는 관계이고 두 번째는 선거가 경제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다.

첫 번째로 경제적 성과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보자.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정치인데, 그 중 선거가 중요한 정치행위임은 민주국가에서 당연한 덕목이다. 이 과정 속에서 경제적 성과가 선거 결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대한민국의 특성을 보면 경제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호조를 보이면 우리 경제 성장세도 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에 대한 한 사례를 들어보자. 2007년 대선 당시, 참여정부는 임기 첫 해인 2003년의 경제 성장률인 2.9%보다 높은 5.5%를 달성했고 이 시기에 세계 경제가 과열에 가까운 호황을 보이는 때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률이 보이는 데도 불구하고 원화 강세 정책과 강력한 부동산 규제 등으로 대한민국의 경제는 호황을 누리지 못하였고 결과적으로 여당이 다음 대선에서 패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경제적 성과가 일반 민중에게 보이지 않자 곧 이어 다음 대선에서 여·야 교체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일이 비슷하게 인도에서도 벌어진 적이 있다. 제 9차 경제개발 5년 계획(`97~`02) 시기에 `98~`04년까지 BJP의 집권이 이루어졌고,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연 평균 8%, 최대 8.56%까지의 호조를 보이며 다음 선거에서도 BJP의 승리가 보이는 듯 하였다. 다음 선거에서 BJP는 ‘Shine India’를 내걸며 도전했지만, 야당에게 패하며 물러서게 되었다. 그 이유는 경제성장률이 크게 오른 것은 사실이나, 그 경제적 혜택과 효과가 일반 민중에게 닿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오로지 그 성장의 효과를 본 것은 중상류층 이상의 국민들이었다. 결국은 일반 민중에게 와 닿을 수 있는 경제 정책을 내건 Congress가 집권 여당이 되었다. 실제로 인도 16대 총선 당시 경제적 전망을 보면, ‘양파 값이 선거의 판세를 쥐고 있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인도 자국 내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는 한 소비재의 값이 선거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고 있는 사례가 보인다.

이와 같이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도, 그 효과가 일반 민중에게 닿지 못한다면 집권 여당은 외면을 받고 다음 대선에서 패하여 야당에게 정부를 내어주게 되는 것이고 즉, 다음 대선의 결과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관계로 나타나거나 한 경제적인 개체 및 부분이 선거의 판을 쥐고 있는 경우로 나타난다.

두 번째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자. 보통 집권당인 여당은 선거가 가까워질 때 경제상황을 낫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선거 이전에 경기 호황이 이루어지도록 재정을 중심으로 확장적인 거시정책을 실시하는 반면, 선거 후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긴축적인 거시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 같다.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정치적 경기 순환(Political Business Cycle)’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경우 부동산 및 사회간접자본 정책 등의 분야에서 부분적으로 선거를 의식한 정책들이 실시되었지만 실제로 효과는 뚜렷하게 보지 못한 경우가 다수였다. 경제 정책은 정치권이 정하는 것이어도 어디까지나 시장 원리에 따라야 한다.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많은 이들이 걱정했던 점은 정치적 경기 순환론이 시사하듯이, 경제가 정치 논리에 휘둘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와 청년 고용난의 심화로 여야를 막론하고 복지와 일자리, 개발 사업을 둘러싼 인기영합 정책으로 경쟁을 이루었다. 정치 논리와 경제논리가 한 줄기로 합쳐지는 상황이라 말할 수 있다. 또한 선거 때가 되면, 각 후보자들은 유세활동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와 캠페인을 진행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거유세 지출 등 단기 수요가 급증하며, 경기가 일시적으로 회복되는 양상이 보인다. 하지만 이로 인하여 잠시 물가의 인플레이션이나, 경상수지 적자의 확대로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결국 해외 투자자들의 신뢰 약화로 자금 이탈이 가속화되어 경기가 둔화를 초래할 수 있다. 위에서 살펴본 인도 16대 총선의 사례에서 다시 보면, 이 당시 국제신용평가사 S&P 아태지역 정부신용평가 담당 상무는 “새 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에 따라서 인도의 국가 신용등급이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었다. 이 사례는 각 정당의 경제 정책 방향과 성향 등을 고려하여 나온 발언으로 선택이 되는 정당에 따라서 국가의 신용도가 움직이는 상황을 보여준다. 이처럼 선거에 따라 발생하는 그 전·후의 상황들은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어느 나라가 되었건 간에, 충분한 정보를 유권자에게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그 의미와 자신에게 미칠 유·불리함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이 부재하면 선거 때마다 의지할 곳과 희생양을 찾고 감성에 호소하는 방향으로 쏠린다. 경제적 동기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 특정 그룹을 목표하여 복지 제도나 개발 사업을 제공하고 지지를 얻으려는 대중 영합주의, 즉 파퓰리즘이 확산될 우려가 큰일이다. 공약이 남발하는 상황이 초래하는 문제점은 시장에서 해결할 문제들을 공공 부문으로 가져가게 된다는 것이고 그 공약들의 수혜를 받는 범위를 잘 설계하지 않은 공약 증가는 경제적 자유를 위축시킨다.

한국에서 최근에 당선된 정부를 보면,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예정이지만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 자국민들의 경제적 수입을 보장하는 정책을 펴 찬사를 받는 반면에 실업률에 관한 문제를 현 대한민국의 인구구조 및 연금제도의 개선 없이 공공 부문으로 가져와 찬·반이 생기고 그 혜택 범위를 제대로 설정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다. 사회적으로 가장 곪은 부분 중 하나였지만, 조급하게 시행한 정책들은 시행 당시 인기를 끌었지만 결과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인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파퓰리즘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의 파퓰리즘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난다. 보조금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 소외 계층에 대한 각종 쿼터 증액 형태, 각종 개혁 및 개발 조치 철회 등이다. 하지만 현재 유권자들은 이러한 공약들을 판단할만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가 아직 많아 인식 수준이 낮은 상태이므로 이 파퓰리즘에 대해서 쉽게 끌려가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2017년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결론적으로 2019년 총선을 앞두고 Modi Wave가 영향력을 확고하게 했다고 말할 수 있다. 집권하고 있는 여당이 압승을 거두며 상원 의원을 장악했고 경제개혁법안의 입법이 가시화가 되었다. 여당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여 모디의 경제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힘을 얻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2019년 선거에서 결과가 나올 때 까지 모디의 경제 개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방선거 이후 보궐선거에서 지지 기반을 잃은 BJP가 야당에게 패하고 자리를 내주게 되었는데, 이것과 연관 지어 다가올 2019년 총선에 대비하여 BJP가 계속하여 영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점이 생겨 외국인 학생 빠르와 질의를 통해 답을 얻었다.

최근 보궐선거에서 패한 BJP는 계속하여 인도 내 영향력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동북부의 사례를 보면 작년부터 BJP가 Congress를 이기고 지역에서 자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기간 동안 Congress가 자리를 하였으나 부패를 일으킨 사건도 있고 계속하여 집권을 하였기에 BJP에게 자리를 준 것이라고 하였다. 힌두이즘을 외치는 BJP를 기독교인이 많은 동북부지역에서 선출하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었다. 또한 대도시 및 힌디벨트를 중심으로 BJP의 지지가 상당하며 그 기반은 확고하게 자리를 잡아놓은 상황이라고 하였다.

현재 모디의 ‘Make in India’는 대한민국과 해외 타국에서는 찬란한 인도를 만들어주고 있는 현 주소이며, 앞으로의 인도를 만들어줄 경제 정책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하지만 이 정책은 인도 현지에서는 그다지 큰 영향력으로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였다. 실제적으로 수혜를 받는 것은 대도시에 거주하는 한정된 집단으로 국한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에 전국적으로 파급이 되어있지는 않다고 했다. 그렇다면 어떠한 기반으로 모디와 BJP는 지지를 얻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인도는 종교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는 익히 알고 있는 사항이었지만, 이 또한 종교에서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BJP는 RSS라고 하는 힌두 단체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BJP를 선출해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그 외 개발이 잘 안 된 지역에서는 발전에 관한 공약이 있어도 실제로 그 공약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발전이 없기 때문에, 한 정당 혹은 한 후보의 계속되는 집권을 막고자 하는 형태의 선거나 후보자 간 비교하여 그나마 나은 사람을 선출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중구난방으로 다르게 분포되어있던 세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한 조세개혁인 GST(Goods&Services Tax)도 실제로는 그로 인하여 일반 민중들이 실상에 필요한 요금은 더 올랐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가스비가 한 달에 500Rp가 나왔다면 주정부와 중앙정부 모두에 내는 세금으로 인하여 700Rp꼴로 올랐다고 하였다. 이 또한 도시가 아닌 지역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정책이며 델리 등 주요 도심지에서만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물가도 오른 상황이라고 하였다.

대한민국은 영토가 작고 국민이 인도에 비하여 많지 않아 한 사건에 대하여 파급력이 크고 산업에 있어서 경제적인 영향이 가기보다는 한 기업 중심으로의 경제적 영향이 있으며, 나타나는 양태에 있어서는 인도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인도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그 경제적인 정책 및 효과의 파급력이 나타나고 교외지역에서는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느끼지 못하며 닿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효과가 교외지역으로의 확산이 앞으로 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과 인도 두 국가 모두 시민 선거의식을 길러 파퓰리즘에 휘둘리지 않고 실제로 현실이 될 만한 발전을 위해 선거를 해야 할 것이고 정치인들 또한 그 공약에 있어서 인기에 영합하는 공약을 내기 보다는 실제로 할 것들을 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