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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문화가정의 문제

1) 가족구성원들 간의 갈등

가) 원인

(1) 남편과의 불화

(가) 가정폭력

 2010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발생률은 70.4%로 일반 가정(53.8%)보다 크게 높았다. 또한, 서울이주여 성상담센터의 2016년 4월 통계를 따르면 가정폭력 8.2%, 부부갈등 11%, 이혼문제 15.8%로 35%가 가정폭력 및 부부 간 갈등의 상담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대부분 국제결혼은 짧은 시간에 만나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 을뿐만 아니라 언어에서 오는 소통장애로 인해 많은 갈등을 빚고 있다. 서로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기에 인격적 존중의 부재와 한국으로 이주했으니 ‘한국 것만 따르라’라는 식으로 순종을 강요하고 의사소통의 장애 와 대화의 부족함에서 오는 문제로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다.

(나) 나이 차이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미성년 여성 혼인신고에서 외국 여성이 차지하는 비 중은 35%로 높은 편이다. 또한 미성년 여성이 결혼한 상대 남성의 평균 연령은 한국인의 경우 만 21.3세임에 비해 외국인은 만 36.6세였다. 또래 끼리 만나 계획보다 이른 결혼 하는 한국인의 사례와 달리 외국인은 소개 등을 통해 나이 많은 성인 남성과 결혼하는 사례가 많다는 분석이다. 실제 미성년 외국 여성과 결혼한 한국인 남편들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만 19 세 이상 성인이었으며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는 평균 19.7세로 매우 높 은 편이었다.

 또한, 나이 차이는 농촌과 도시 지역으로 나뉘어 조금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배우자로 맞은 한국 남성들은 주로 농촌 지역의 남성들 이 도시지역에 비해 3배 많고 대부분의 여성결혼이민자가 30대인 것에 비 해 남성들은 30-50대 이상의 연령층으로 10살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전체의 34%를 차지했다.

 많은 나이 차이는 곧 세대 차이로 이어져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를 야기한 다. 또한 나이가 많은 남편의 은퇴 후 경제생활을 책임지게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많은 외국인 부인은 이로 인한 고민과 갈등이 크다.

  또한 부부의 나이 차이는 이혼비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 ‘한-베 다문화 가정 의 이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국 법률 적용 연구’에 따르면 2000년 당시 6.9세이던 부부의 나이차이가 2010년 12.1세로 증가했으며 그 중 다수의 부부가 이혼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가정 형편

2015년 다문화가족 실태 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가구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는 11%, 100만~200만 원인 가구 30.9%, 200~300만 31.4%, 300~400만 20.5%, 400~500만 9.4, 500~600만 4.2%, 그리고 600만 원 이상은 2.9%로 나타났다. 2012년 대비 대부분소득 이 증가했지만 6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감소했으며 100 만 원 미만인 가구는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정 수입이 없는 일반가정은 남편이 58.9%, 아내 가 76.5%였으나 다문화가정은 한국인 남편은 64.5%, 외국인 아내는 92.4%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재산이 없는 경우도 일반가정보다 높아 경제적 빈곤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다문화 가정의 경우 넉넉하지 않은 가정형편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족 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결론이다.

(라) 교육수준의 차이

교육수준 차이도 갈등요인 중 하나로 꼽혔다. 일반가정은 최종학력이 초등학교 졸업 이하인 비율이 남편과 아내가 각각 7.4%, 7.6%로 비슷했지만 다문화가 정의 경우 남편이 10%, 외국인 아내가 5.1%로 2배 정도 차이를 보였다. 일 반가정과 비교하면 다문화가정의 경우 남편의 교육수준이 외국인 아내에 비해 낮다는 얘기다.

(2) 시어머니와의 불화

한국사회는 오랜 시간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효 의식을 강조해 왔고, 일방적으 로 희생하며 봉사하는 며느리와 그에 대해 통제권과 권위를 행사하는 시부모 간의 수직적인 고부관계를 형성해왔다. ‘시집살이’라는 표현에서도 나타나듯이,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힘들게 만드는 부정적인 존재로 인식되어 왔으며, 다른 문화권에 살던 며느리가 그 동안 전혀 겪어보지 못한 시집살이를 하면서 큰 갈등을 겪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다. 고부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는 이유 는 결혼이 단순히 남편과 아내만의 결합이 아닌, 집안의 결합이기 때문이다. 고부갈등이 발생하면, 가족 구성원 전체에 영향을 끼쳐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 기 때문이다.

고부갈등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는 언어장벽으로 인하여 쌍방향적인 의사소 통이 되지 않는 점이다. 한국의 시어머니들은 대개 나이가 많아서 한국어 외 에 영어나 제 2외국어를 터득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또한 베트남에 서 한국으로 이주해 온 베트남 신부들도 최종학력이 대부분 고졸이기 때문에, 한국어 수준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이런 상태에서 전혀 다른 문화권의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서로가 의도하지 않은 전달로 인해 오해가 쌓 여 고부갈등으로 커질 수 있다.

또 환경적으로도 다문화 가족 며느리의 다수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가족 관 념이 남아있는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다. 이 때, 가족관계에 있어 서도 효를 중시하고 위계서열과 남녀의 역할이 명확한 시어머니의 입장은 경 제적으로 독립적이며 어떤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던 베트남 여성에 게는 불편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경우가 많다.

나) 결과

(1) 가출과 별거

2016년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2014년 다문화가정 이혼 상담통계 결과 아내가 외국인인 747쌍의 다문화 가정 가운데 34.7%인 259쌍의 부부가 별거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외국인 아내와 살고 있는 한국인 남편 10명 중 3~4 명은 별거를 하고 있다는 뜻이다. 또한 별거 기간 또한 5년 이상의 경우가 전 체의 44.8%로 절반에 육박했다.

가정 내 문제와 관련해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인 남편은 아내의 가출에 대 해 31.2%로 가장 많이 호소하였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인 남편 이 외국인 아내를 성적인 대상이나 부모 병수발, 농촌일손 등에 동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아내의 입장에서 상담을 요청한 경우, 28.7%가 남편이나 시댁 식구로부터 폭행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 에 가출을 결심했다고 응답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 중 베트남 국적을 가진 아내는 전체의 13%를 차지하였다. 이것은 중국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다.

(2) 이혼

2014년 하노이에서 열린 ‘한-베트남 국제결혼 다문화 정책 토론회’에서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양국의 결혼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이혼건수는 가파른 증가세를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2013년에는 이혼 건수가 처음으로 2천 건 을 넘어서면서 다문화 가족의 대량해체의 모습을 보인다고도 말하였다. 이는 2000년 단 1건에 그친 양측의 이혼건수가 2013년에는 2천 57건으로 늘어난 모습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고 하였다.

 <통계청, 2015년 결혼과 이혼 통계>

2) 자녀 교육의 어려움

가) 원인

(1) 부모의 교육수준

결혼 이주 여성은 대부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교육 수준이 높지 않으며 아 이의 교육은 한국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한국어 수준이 낮아 아이의 교육에 큰 도움을 주기 어렵다. 또한 한국인 아버지는 대부분 고소득자가 아니며 농 촌 지역 출신이기 때문에 생계의 문제로 인해 아이의 교육에 관심이 적으며 교육 수준 또한 높지 않는 경우가 많다.

(2) 가정형편

2012년,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녀 1인 당 총 양육비는 3억 896만 4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계청 및 교육부 의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2,000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의 부부간의 갈등에서 제시한 소득 수준에 따르면 아이의 사교육비가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아이의 교육 기회 박 탈로 이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