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ity Summer School

​In-depth Research Project​

한국에서의 한-베 다문화가정에 관한 연구

 I.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너나들이조의 In-depth Research Project 주제는 다문화 가정의 현황 및 문제 점,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다.

 주제선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고려한 부분은 ‘현재 한국과 베트남에서 가 장 이슈화되고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였다. 이에 현재 다문화 가정, 그 중에서도 베트남과 한국 인 사이의 결혼으로 인한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는 현황과, 마침 응옥씨의 교수님께서 한-베 다문 화 가정의 언어, 음식, 직업 등 사회적으로 부적응 문제에 관한 논문을 작성하셨고, 응옥씨도 이 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문화 가정, 특히 한국인과 베트남인의 결혼을 통한 다문화가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결정하였다.

2. 방법 및 제한점

 ‘의 문제’는 ‘~가 겪는 문제’와, ‘~의 문제’의 두 가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의 문제점 ‘가. 결혼 이민자 여성의 문제’와 ‘나. 다문화 가정의 문제’ 모두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이중적인 의미 를 가지고 있음을 뜻한다.

3.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가. 다문화가정

1) 정의

한 가족 내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국적에 따른 차별성을 내포하고 있던 국제결혼가족이라는 용어를 대신한다. 내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한 가정을 일컫는 표 현은 크게 '혼혈인가족(서로 다른 인종 간 태어난 자녀)', '국제결혼가족(국경을 넘나드는 결혼의 형태)', '다문화가족(다양한 가족의 형태 중 하나)' 등 세 가지로 압축된다. 최근에 는 한국인 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가족, 한국인 여성과 결혼한 이주남성가족, 이주민가족 (이주노동자, 유학생)을 포함해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나. 문화다원주의(국수대접 모델)

문화의 융합 시, 문화 간 다양성은 인정하지만 주류 문화와 소수 문화의 구분이 있으며 다양한 문화가 존재하더라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주류 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우선 적인 순서에 따라 주류문화와 소수문화를 구분하지만, 우열 관계는 없다.

II. 본론

1. 현황

가. 한-베 다문화 가정 현황

 2010년 인구주택 총 조사에 따르면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사람은 현재 59,000여명으로 한 국에 사는 전체 외국인 비율의 10.1퍼센트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중국인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앞으로 향후 10년 내에 한국에 다문화 가정은 121만 여명으로, 2050년까지의 한국 내에 다문화 가정 수가 216 만 4886만 명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또한, 2016년 충남교육청에서 제공한 ‘2016 통계 로 보는 충남교육’을 보면, 충남지역 초등학생 100명 중 4명은 국제결혼가정(다문화가정) 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청도 내에 전체 다문화 가정 학생은 5723명으로, 국내 다문화 가정 학생 8만 6310명의 6.6%를 차지하는 규모다. 눈에 띄는 점은 부모의 출신 국가별현황은 베 트남이 29.9%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중국(18%)이 이었다.

나. 한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국제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대한 법률안: 탈법적인 결혼중매와 결혼당사자 보호를 위해 국제결 혼중개법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꾸고 중개업체의 근로자 파견, 직업소개 등 겸업을 금지하 며 허위과장광고 금지와 해외 결혼중매감독 강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법안이다. 또한 여성 가족부는 여성인권담당관을 호치민총영사관과 필리핀 대사관에 파견하여 결혼중매 등 모든 업 무를 주재국 정부와 협의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발행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르면, 2008년부터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제정되어 2015년 12월 1일까지 모두 7차례 개정되었다.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문제 점도 증가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중도입국 자녀의 증가, 이혼 등 각종 가족관련 분쟁이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개선이 요구되고 있으며 결혼 이민자 및 그 자녀들의 연령도 상승하는 추세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 래서 ‘다문화 가족지원법’이 생기게 되었으며, 법률의 목적은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생활영 위를 위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 한다는 것이다. 추친 체계는 총 3개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1) 다문화가족 정책위원회: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다문화 가족 정책에 관한 기본 계획의 수립과 추진으로부터 시행하여야 하는 다문화가족정책 시행 계획의 수립과 추 진실적에 대한 대부분의 사항을 관장하는 다문화가족 정책의 최고기관이다.

2)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정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의 수립과 추진의 실무를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가진다. 이 외에 관련 사항에 대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을 받을 수 있으며,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3)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 가족 지원의 실무를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기관이다. 원칙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지만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안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

다. 베트남에서 시행되고 있는 다문화가정 관련 정책

1) 베트남에서 다문화 가정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기관

가) 자법부: 외국적 혼인관계 및 가정에게 베트남 혼인가정법 시행, 혼혈자식 귀국 후 국적문제 해결, 타국(특히 중국, 대만, 한국)과 외국적 혼인관계 및 가정에 대한 법률적 협력.

나) 공안부: 불법적 국제 혼인 중재자 조사와 처리

다) 외교부: 주 타 국가 베트남 대사관, 영사관을 통하여 베트남 국민의 합법적 권리 보 호, 외국적 혼인관계 및 가정에게 본국의 법류상담.

라) 정보부: 외국적 혼인관계 및 가정에게 베트남 정부의 정책과 규정 확보

마) 교육부: 혼혈자식 귀국 후 교육문제 지원 및 해결

바) 중앙여성연합회: 상담센터 설립, 외국적 혼인관계 및 가정에 대해 상담 및 지원.

2)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베트남 여성을 위한 정부적 지원; 베트남 및 한국의 국제 혼인과 다 문화가정에 대한 협력 관련

가) 2010년 10월 베트남 중앙여성연합회와 한국 여성가족부 간의 협력 문서 설립.

나) 2015년 9월 베트남 중앙여성 연합회와 주 대한민국 베트남 여성 문화센터에서 ‘한국 혼인 지원’ 프로그램 설립.

다) 베트남 중앙 여성연합회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과의 협력

베트남 신부를 위한 언어와 문화교실 설립, 한국 가정법 상담, 한국 생활 상담, 주 대한 민국 상담센터와 상담 서비스 소개 등

2. 문제점
가. 결혼이민자 여성의 문제
1) 이주 전
가) 환상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여성은 한국으로의 이주 과정에서 다양한 환상을 가진 채 이주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환상은 한국에 가면 더 나은 경제생활이 가능할 것이 라는 ‘코리안 드림’과 ‘한류로 인한 한국 남성에 대한 기대’다.
 (1) 코리안 드림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 많은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뜻한 다. ‘아메리칸드림’에 빗대어 나온 말로, 1990년대 중반부터 한국에 들어 오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흔히 쓰인다. 베트남 신부의 경우 대부분 농촌 출신으로 가난한 집안 사정에 보탬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 남성과 의 결혼을 택하면서 주로 사용된다. 하지만 결혼 및 이주 이후, 결혼한 한국 남성들 또한 농촌에 거주하며 수입이 적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가 많아 환상이 깨지며 실망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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