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cality Summer School

In-depth Investigation Project III
 

소비에트 시절 우즈베키스탄은 목화의 땅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그저, 소비에트의 군사적 목적으로 농경지까지 무분별하게 목화밭으로 개간을 해 나갔기에, 자급자족이 불가능해졌으며, 아랄 해는 오염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에트가 무너진 이후에도 목화 산업은 우즈베키스탄 국가의 주도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6대 목화 생산국이자 5대 수출국에 꼽히는 우즈베키스탄은 목화 산업으로 연간 약 10억 USD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대우 기업이 우즈베키스탄에 진출 했으며, 한국 조폐 공사와 2010년 합작투자를 실시하여 글로벌 콤스코 대우(GKD)라는 면 펄프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한국 조폐 공사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수확한 목화를 현지 공장에서 가공, 면 펄프를 만든 후 한국으로 들여와 지폐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약 20만장의 지폐를 찍어내고 있으며, 이 지폐들은 100% 우즈베키스탄에서 가져온 면섬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싼 물가와 목화를 직접 가져올 수 있다는 점 등을 본다면, GKD는 매우 성공적인 다국적 기업의 사례로 보일 수 있겠지만,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은 부의 그늘에 가려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 하고 있습니다.

국제 시민 단체인 코튼 캠페인에 의하면, 연간 약 150만 명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민들이 남녀노소, 직업을 불문하고 목화 수확을 위하여 목화밭으로 보내집니다. 심지어, 9월에서 11월은 ‘목화 방학’으로, 타슈켄트와 같은 발전한 도시의 여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남학생, 여학생들이 목화를 따러 떠납니다. 이들이 낙후된 환경과 시설에서 2개월 간 머물며 받는 임금은 1Kg당 50원으로 비교적 낮은 우즈베키스탄의 물가에도 불구하고 터무니없는 임금입니다. 이렇게 낙후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하여 많은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지난 2013년에는 목화 수확에 동원된 사람들 중, 11명이 사망했습니다. 2013년에 목화밭에서 죽은 이들 중 한 명이 목화 더미에 깔려 질식사한 6세 소녀라는 것과 할당량으로 인한 다툼 끝에 일어난 살인이 일어났다는 것을 안다면, 우즈베키스탄의 목화 산업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를 지탱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사업인가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더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대우 기업과 한국 조폐 공사가 함께 설립한 GKD 또한 이 불법 노동 착취에 동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우 기업은 강제 노동에 반대하는 국제 협약에 가입한 상태지만,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의 강제 노동으로 원가를 낮춘 목화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GKD는 값싼 목화 판매로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우즈베키스탄 고위 관료들의 특별 예산으로 넘겨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이런 GKD에 세금 감면의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전말이 코튼 캠페인에 의하여 알려지게 되자, GKD는 국내외로 수많은 비판을 듣고 있습니다. 코튼 캠페인은 GKD에게 우즈베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법 노동의 책임을 회피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노동자의 인권을 모니터링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류회사 H&M을 비롯한 몇몇의 의류회사들은 2013년부터 GKD로부터 목화를 공급 받지 않겠다는 서명을 하며, 불법 노동에 동조한 GKD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작정 GKD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GKD로부터 얻어낸 지폐를 사용하며,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에서 나온 면, 기름 등을 이용하는 한국이 과연 우즈베키스탄 사람들로부터 떳떳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즈베키스탄 사람들의 피와 땀이 어린 지폐를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팀은 이번 로컬리티 프로그램에서 우즈베키스탄의 목화와 한국 기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봤습니다.

Fairtrade라고 불리우는 공정무역은 ‘원 재료의 제값을 주고 산다.’를 모토로 하는 국제적 사회 운동입니다. 공정무역은 다양한 품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커피와 사탕수수, 홍차, 초콜렛 등의 물품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사회적 인식과 인권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공정무역은 한국에서도 많은 사회적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국제적 사회 운동으로 번진 공정무역은 한국 사회에서도 많은 공정무역 회사들을 만들게 하였는데,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공정무역에도 많은 한계점들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로, 공정무역 마크가 붙은 상품의 가격이 비싼 만큼 생산자에게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정무역 제품들의 가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제품들에 비하여 작게는 몇 백원 단위부터 크게는 몇 만원까지 비싼 가격으로 팔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비싸게 팔린 제품들로부터 판매자가 추가로 얻은 수익 중, 실제로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얼마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좋은 의도로 시작된 국제적 사회 운동 속에서,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생활이 힘든 생산자가 아니라 결국 공정무역 제품을 파는 회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신으로 인하여, 공정무역의 의미에는 동조하지만 실제로 이에 필요한 구매자들은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매자가 적기에 공정무역의 효과 역시 미비하며, 의미 역시 퇴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정무역으로 인한 공급량 과잉입니다. 가령, A씨는 원래 옥수수 농사를 지었기에 옥수수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굶주리는 일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공정무역 제품에 사용되는 특정 품종을 수확하던 B씨가 많은 돈을 벌게 되자, A씨와 C씨, D씨까지 그 품종을 키우게 되었고, 많은 이들이 키우게 된 특정 품종의 가격은 자연스럽게 떨어졌으며, 심지어는 팔지 못하기도 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 역시, 공정무역의 한계점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한계점들에 대한 답변과 현재의 상황에 대하여 듣고자, 실제로 한국의 공정무역 회사들에 E-mail이나 전화, 방문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대부분의 회사가 인터뷰를 꺼려하거나, 연락을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결국, 단 두 곳의 회사만이 인터뷰에 응하였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공정무역 커피를 판매하고 있는 커피*라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에 보낸 질문은 첫 번째로 불법노동,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방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한 공정무역 회사의 답변은 <주제에 대하여 조사하시면서 이미 많은 정보 및 해결 방법에 대하여 이해하셨을 것이라 판단됩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해결방안은 노동에 대한 시스템을 통한 근절입니다. 위 문제들은 개발도상국&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국가의 제반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해결방안이며, 그 시스템은 국가의 자원 및 기술 수준에 따라 다를테니 획일적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였습니다. 노동 착취는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수익분배면에서 기업과 국가가 아닌 실질적인 노동자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질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수익분배라는 문제는 선진국이라고 불리우는 곳에서도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일부 기업 및 국가에서 성공에 가까운 사례는 있으나, 이를 성공이라고 부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의 분배에 대한 논의는 관점과 상황에 따라 다르다보니, 정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근접한 방안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기업운영에 참여하여, 단순 노동자가 아닌 기업의 운영자로 발전한다면 자연스레 수익의 분배의 문제도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였습니다. 이 답변은 특히, 저희가 생각했던 답변과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즈베키스탄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개인이나 기업이 아닌, 국가 주도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에 노동자가 참여하여 근로 환경을 개선하거나, 운영자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커피*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목표)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커피*는 <본 회사의 큰 목표는 회사원 전체가 기업운영에 참여하여, 동반 성장하고, 커피 생두를 생산하는 시스템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합니다. 공정무역에 대해서 조사하시면서 많은 사례들을 보셨을겁니다. 공정무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본 사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지속가능한"입니다. 예로 생두를 생산하는 농장을 지어주고, 생두를 구입하여 농장의 이익을 만들어줄 수 있지만 거기에서만 그친다면, 발전이 없기에 몇 년 안에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다반사 입니다.농장만 지어주는 것이 아니라, 농장과 그 지역의 학교, 도로, 발전소 등 기반을 다져주며 농장 경영 교육 등 자생력을 길러줘야 진정 성공하는 공정무역이라고 판단합니다.>라는 답변을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아시아 공정 무역 네트워크’라는 사회적 기업의 사례 였습니다. 이 기업은 커피, 카카오, 견과류 등을 재배해 수출하는 아시아 국가에 합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유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존엄한 노동과 윤리적 소비가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제품의 생산 과정을 공개하며 노동자와 서로 합의된 임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생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갖고 있던 회사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아 공정 무역 네트워크는 농산물 가격의 폭락에도 노동자의 최저 임금 보장을 보장한다는 것입니다.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공정무역의 한계점 중 하나인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