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중남미

Title [기사] 중남미로 뻗어가는 한국 ‘FTA 굴기’
Writer 로컬리티센터 Date 18-03-09 09:27 Read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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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한-중미 FTA 발효 예정…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도 눈앞


주요 교역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차례차례 마친 우리나라가 지구 반대편까지 FTA 영토를 넓혀나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을 상대로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이 발효돼 있으며, 특히 최근 수년간은 중국·베트남·캐나다·호주·뉴질랜드와의 FTA도 발효를 마쳤다. 그리고 올해에는 한-중미 FTA가 발효되고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이 시작되는 등 중남미 국가들과 통상협정이 큰 진전을 맞을 전망이다. 

●북미 수출에도 ‘디딤돌’로 = 지난 2월 21일 정식 서명을 마친 한-중미 FTA는 이르면 올 상반기에 발효될 전망이다. 국회 비준 동의 이후, 한-중미 상호 간에 국내절차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하면 협정이 발효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주요 연구기관의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 영향평가’에 따르면, 협정 발효 이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하고 소비자 후생은 6.9억 달러 개선되며 2534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등의 순기능이 기대되고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발효 이후 15년 누적 5억8000만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와 2조 5천 7백억 원의 생산 증가 효과가 예상된다. 

수출 효과는 주로 자동차와 철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서비스시장 개방, 비관세장벽 해소, 투자유치 활성화 등 기타 효과를 고려하면, 실제 우리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더욱 클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등 보호주의 무역에 대한 우려가 늘어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이 북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제3의 루트를 마련함으로써 대미 수출의 모멘텀을 이어갈 생각이다.

●수출시장 다변화 기회 = 중미뿐만이 아니라 남미를 향해서도 메르코수르(MERCOSUR, 남미공동시장)와의 무역협정(TA) 협상이 시작될 전망이다. 지난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메르코수르 측과 협의해 올해 초 무역협정 협상 개시 선언과 제1차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교역대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며 수출시장 다변화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특히 브라질을 중심으로 메르코수르 국가들의 경기가 회복되면서 우리나라에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브라질은 지난해 우리의 20위 수출대상국으로 3계단 상승했으며, 우리나라는 브라질 수입시장에서 5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올해 2월 20일까지 우리나라의 대브라질 수출증가율은 5.8%를 기록했다. BMI에 따르면 브라질의 수입은 올해 10.0% 증가해 꾸준히 수입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의 경제적 타당성 분석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정체결 시 우리나라의 실질 GDP는 2033년 기준으로 1.22~1.28% 증가한다. 메르코수르에 수출하는 물량은 24억 달러, 수입은 12억6000억 달러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으로는 아직 주요 수출품목과 유망품목이 중간재에 집중되어 있어 소비재 수출 비중이 적다는 점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브라질의 거대한 소비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소비재 수출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데, 대브라질 소비재 수출은 2011년 이후 꾸준히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57.4%의 큰 폭으로 급증하는 등 변화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메르코수르가 현재 EU와의 무역협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이를 우선적으로 마무리한 뒤 한국과의 무역협정에 힘을 실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일까지 EU-메르코수르 FTA 협상이 이뤄졌으나, 타결까지는 4~5개 이슈가 남았다. 양측은 상반기 중 EU-메르코수르 FTA 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영채 기자  wtrade07@gmail.com

2018/03/08 19:46​ 한국무역신문 중남미로 뻗어가는 한국 ‘FTA 굴기’ 원문스크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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