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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적자 60억달러 넘어
수입허가증 시행으로 수입규제 강화 전망

알제리가 무역적자 급증으로 수입규제 강도를 높이고 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알제리 의회는 수입허가증을 포함한 수입 및 수출 활동에 대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회는 해당 법안에서 수입허가증의 개념과 범위를 재정의하고 수입 및 수출 허가증을 규제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부합하도록 다른 조항들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알제리 통상부는 대외무역 통제 강화를 목표로 연합합동 통제반 재활성화 법령 초안을 마련했으며 통제반은 세관 행정, 세금 및 무역 부문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같은 수입규제 강화는 최근 들어 알제리의 무역수지 적자가 심화된 까닭이다.

알제리 관세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알제리의 수출액은 159억4천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3.67% 감소했다. 반면 수입액은 223억3천만달러로 감소폭이 10.22%에 불과해 60억달러가 넘는 무역 적자가 발생했다.

이에 지난 4월 베뇨네스 알제리 통상부 장관은 시멘트와 차량, 가축사료 등에 대한 수입허가증 재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새롭게 통과된 법안은 수입활동 통제는 물론 생산, 유통, 상품재고, 서비스 제공 등 다른 경제 활동에 대한 통제까지 확장될 전망이다.

코트라는 "유가하락으로 인한 탄화수소 등의 수출액 감소로 올 초부터 수입허가증 시행을 통해 수입을 규제하려는 알제리 정부의 의지가 당분간 점점 더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코트라는 "알제리 진출 지상사들에 따르면 올 1분기부터 수입허가증 대상 목록이 이미 비공식적으로 알제리 정부로부터 주요 은행에 전달됐다"며 "이에 따라 해당 품목 수입 시 신용장 개설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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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작자 및 출처

원문: 문은혜 기자, 2015년 7월 11일 기사 '알제리 무역적자 급증… '수입규제 강화'